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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림법안의 오류? - 신분을 버려야 하나
10-07-2017 06:05:41
이민스토리 조회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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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은 기준일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그 기준일 당시 “불법체류” 신분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 같은 조건에서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반면, 신분을 잃었거나 밀입국 하였다면 “영주권”이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조기 유학을 온 A, B 두 학생 중 A는 고등학교를 마치기 전 혹은 마친 후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B는 고교 혹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생 비자를 받아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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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에서는 법안 통과할 때까지 이미 ‘서류미비자’가 된 A 같은 사람만을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B 같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림법안이 통과하기 전까지 합법/불법 신분을 묻지 않으나, 최소한 드림법안이 서명 되는 날에는 이미 서류미비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드림법안 기준)

 

따라서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 특히 많은 시간, 금전을 투자하여 ‘억지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신분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느껴집니다.  즉, B는 현재 상황에서 신분을 포기하면 갑자기 드리머가 되고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물론 드림법상의 나머지 드리머 자격 조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라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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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6세 혹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미국에 온지 최소 4년(민주당안) 혹은 5년(공화당안)이 넘었으며, 그동안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공화당 드림법안 중 SUCCEED Act는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그날에 이미 서류미비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이 통과하는 경우, 이제 와서 신분을 포기하는 것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드리머의 전형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국경을 넘은 멕시칸이 그 표본이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부모들이 (조기) 유학 보낸 어린 자녀들도 드리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더라도 현재 부모와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해당됨은 물론입니다. 부모와 동거하는지 여부는 드림법안에서 따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따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유혹에 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통과 여부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론 과연 ‘드림법안’이 통과하느냐입니다.  또한,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통과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물론 ‘빠른’ 영주권을 위해 용감한(?) 선택을 충분히 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16년 동안 실패를 거듭해 온 드림법안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도, 올해 갑자기 통과할 거라는 보증은 사실 없습니다.  더욱이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unpredictable)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는 쪽이 맞을 것입니다. 

 

☞ 통과 시기의 문제

 

또한, 합법 신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통과 시기’ 혹은 “결정의 순간” 혹은 시기를 정확하게 예상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학생에게는 5개월 동안 신분을 잃고 있다가도 언제든 학생 신분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드림법안 통과시기에 맞추어 ‘서류미비’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결정이 잘못 내려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학생 신분을 회복함으로써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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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감이 떨어지는 시기를 맞추어 입을 벌리고 있다가 받아 먹는 것과 같은 입장이어서 그 떨어지는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신분을 영영 잃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를 요합니다. 

 

☞ 신분의 회복

 

학생의 경우, 신분을 잃고 있다가도 5개월까지는 즉,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I-20를 받고 언제든 신분회복 신청(I-539)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신청이 100% 받아 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한학기를 쉬는 일은, ‘건강상 이유’ 등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며 어렵지 않게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리머 혜택을 보기 위한 시도를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위험은 작은 반면 혜택은 ‘너무나 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중단한 사유로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교육기관의 휴교, 자연재해 혹은 학교 DSO 직원의 실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사유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차후 신분 회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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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의 책임

 

판단의 책임은 물론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정치적 상황을 지켜 보며, 드림법안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셔야 하며, 또한 시기를 언제로 맞출지, 어떤 사유로 학교를 쉬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결론

 

사실 오류로 보이는 드림법안 규정은 또 있습니다.  즉, 민주당 드림법안에 따르면 드림법안의 대상자가 “서류미비자” (undocumented) 혹은 불법체류자 즉, 불법으로 체류중인 사람(unlawfully present) 또는 알기 쉽게 체류기간 초과자(over-stayer) 혹은 밀입국자(entrance without inspection)로 표현하지 않고, “입국 제한이 있는 사람” (inadmissible), “추방 될 수 있는 사람”(deport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류미비자들이 해당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위의 학생 사례와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위의 B 학생(합법신분자)의 경우, 선량하게 미국생활을 한 경우에는 여전히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범죄 예를 들어 강도로 추방사유가 생겼다면 갑자기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물론 범죄 자체가 드림법안 ‘자격제한 사유’가 될 여지는 있지만, 웨이버(waiver)를 통하여 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영주권 신청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 역시 마치 선량한 이민자보다 ‘범죄 경력’ 이민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보여 오류가 아닐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국불허 사유나 추방 사유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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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맹점(loophole)이 있다고 하여 드림법안이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것은 드림법안이 서류미비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합법 체류자에게는 이미 충분한 길이 열려 있는 만큼, 서류미비자와 같은 절박한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둘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를 더 주는 것과 하나 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더 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의 드림법안은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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