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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DACA 폐지와 가족 초청
09-30-2017 09:18:34
이민스토리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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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 선언으로 다소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Loophole”(맹점)이라고 표현하긴 하였지만, ‘여행허가’를 통하여 비자를 받고 들어 올 수 있는 기회마저 (사실상) 사라져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초청 자격이 되면서도 ‘가족청원’을 하지 않고 있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상황 –

 

예를 들면, DACA 장남이 입대하거나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3년이 지나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부모가 영주권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아래) 자녀들이 영주권자 자녀로 가족초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인지, (F2A) 21세 이상(F2B)인지에 따라 우선일자 (priority date) 대기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입니다.

 

DACA 폐지로 인한 불이익

 

여행허가(advance parole)라는 장치를 이용,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비자 인터뷰를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려,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은 DACA 수혜자라 하더라도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출국을 시도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실 비자를 받고 들어 올 가능성이 훨신 높습니다. 다만, 혹여 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경우, 다시 들어 오기 힘든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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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족초청 청원(I-130)마저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더라도 가족초청을 해 두시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쓸데 없어” 보이는 이 가족초청이 실제로 쓰이게 되는 경우가 과연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모두 미래의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1. 추후 합법 신분의 획득

 

영주권자 자녀는 원래, ‘합법 신분’만 있다면 미국내에서 얼마든지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신분 자체가 합법신분이 되던지, 아니면 출국하여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것입니다. 

여기서 합법신분은 ‘비이민자’ 신분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비이민자 신분을 얻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드림법안에서 ‘합법 비이민 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합법신분을 통하여 미국을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시 출국하여 이민비자가 아닌, 비이민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 온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비이민비자의 웨이버는 상대적으로 이민비자 웨이버보다 받기가 훨씬 수월하므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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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이버(waiver)의 승인

 

영주권(혹은 시민권)을 가진 부모가 있다는 사실은 ‘웨이버’를 통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웨이버를 승인 받는 것은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웨이버를 받더라도 신분 자체가 합법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국해야 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DACA 신분으로 출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웨이버’를 승인 받는 것을 확인하고 출국하는 것이므로 재입국이 거의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웨이버’는 미국에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이버를 받을 수 있다면, 가족청원 즉, 영주권자 자녀로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주를 구하면 취업이민절차를 통하여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들어 올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DACA로 인하여 18세 이상에서 불법체류가 쌓이지 사람들은 웨이버 없이도 출국하여 영사관을 통하여 비자 받기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를 받고 들어 오면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만일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즉시 미국에 돌아 오는 수단이 없으며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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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의 제정

 

많은 분들이 245(i) 조항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분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비록 신분자체를 변경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만 245(i)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불법체류 중이긴 하지만, 영주권 신청에 관한 한 합법체류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초청, 취업이민으로 얼마든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한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받을 때까지’ 무한으로 주어진다는 것도 매력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단지 시기에 맞추어 ‘가족청원’(petition) 혹은 노동인증 (LC), 고용주 청원을 ‘접수’시켜 놓았기 때문에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혼동의 시기에는 앞으로 이민개혁 조치가 이루어지며 어떤 법률이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족초청이든, 노동인증 혹은 고용주 청원이든 가능하다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한, 두가지는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종이 한장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이민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드림법안이 통과하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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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 (혹은 I-140)의 생명이 짧지 않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원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우선일자가 열리고 비자 신청하라는 통보를 보내면서 1년을 주지만, 이 기간동안 비자 신청을 못하면 다시 1년내에 사유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다시 주어지는 1년은 NVC와 편지 연락 혹은 이메일 연락만 계속된다면, 다시 연락할 때마나 연락하는 순간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주어지므로, 무한정은 아니지만, 상당한 시간을 계속하여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I-130의 생명이 2년이 아니라 그 이상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보기에 따라 '맹정'(loophole)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상당한" 기간내에 기회가 생긴다면, 신분을 "즉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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