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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축소된” RAISE Act의 의미
09-20-2017 15:51:36
이민스토리 조회수 851

(자매들 가족초청으로 미국에 들어 올 수 있었던 트럼프의 어머니- RAISE 법안이 있었다면 트럼프의 어머니는 미국에 들어 와 트럼프의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얻을 수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협 조건으로 “축소된” RAISE Act가 가능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 보도록 하자.  지금 형태의 RAISE Act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차라리 트럼프 담장(Trump Wall)을 수용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RAISE Act는 반-이민 성향이 강한 법안으로 극도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 사항은 완화하여 개정하지 않는다면, 드림법안에 대한 타협의 도구로 사용하기는 커녕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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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비록 합법이민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시민권자 가족은 최소한의 보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취업이민의 선발 방식을 다소 개선하는 쪽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1. 기득권자 보호

 

☞ 이미 가족청원(petition)이 들어간 사람, 승인을 받은 사람은 RAISE Act의 통과 여부에 상관 없이 보호 받는다. (물론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여 노동인증 혹은 고용주 청원을 받은 사람도 보호한다)  즉, 형제초청, 시민권자 성년 자녀 초청, 영주권자 성년자녀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청원에 들어갔거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보호한다. 

 

☞ 구법에 의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근친가족” (immediate relative)은 보호한다.  즉, 이미 근친가족으로 신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물론,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근친) 부모도 현재 시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자녀가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근친가족으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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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권자 가족의 보호 

 

☞ 시민권자의 부모 혹은 자녀는 최소한도의 보호를 부여한다.  즉, 성년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준의 나이 이하의 (시민권자의) 자녀는 여전히 가족청원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21세 이상의 성년 시민권자의 부모는, 시민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영주권 그리고 노동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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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친가족 보호의 확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근친가족” 수준으로 보호한다. 

 

4. 취업이민 영주권의 개선

 

☞ 점수제 기준의 개선 – 현재의 법안에서는 직장 제의, 직장 근무 경력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어학능력이 취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어학능력 점수의 비중을 줄이고 취업제의 여부, 취업경력 기간의 점수를 보다 확대하여 취업이 된 사람, 오랜 취업경력을 가진 사람은 어학능력이 ‘약간’ 부족해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맞추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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