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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성큼 다가온 드림법안
09-14-2017 10:42:35
이민스토리 조회수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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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및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도 DACA 구제법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거의” (very much) 양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타결이 “가깝다” (fairly close)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현재의 진행속도를 감안하면 사실인지 의심이 갈 정도의 발언이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드림법안의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과연 드림법안이 드림이 아니라 현실이 될지 그 가능성을 살펴 보자. 

 

먼저 단독법안 가능성부터 살펴 보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드림법안이 타협법안과 결부되거나 다른 법안에 첨부되어 표결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상, 하원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드림법안이 단독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상,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견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현재 상원 드림법안에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는 공화당 의원은 린지 그래험(Lindsey Graham), 제프 플레이크 (Jeff Flake-AZ), 리사 머코우스키 (Lisa Murkowski – AK), 코리 가드너(Cory Gardener – CO)이며 그리고 탐 틸리스(Thom Tillis – NC)는 드림법안과 유사한 RACA에 찬성의사를 보였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 48명을 합치면 53명이 되고, 이 외에도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으로는 지난 2013년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라마 알렉산더 (Lamar Alexander-TN),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ME), 밥 코커(Bob Corker – TN), 오린 해치 (Orrin Hatch – UT), 딘 헬러(Dean Heller – NV), 존 호븐(John Hoeven – ND), 존 메케인 (John McCain –AZ) 그리고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가 있다.  이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는 “드림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의원의 수를 모두 합치면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60표를 넘기고 61명에 이르게 된다.  이들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의식하고도 “이미” 드림법안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며,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가 특별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표결이 개시된다면, 연방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60표의 찬성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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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사실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BRIDGE Act에 공동서명자로 이름을 올린 공화당 의원이 13명, RACA에 공동서명한 공화당 의원이 추가로 6명, 2015년에 DACA 신청자 접수 중단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이 다시 추가로 9명이 더 있어,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준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의원 194명을 합쳐 총 222명이 된다.  이것은 하원통과에 필요한 218을 채우고 네명이 남는 상태이기는 하다. 

 

그리고 하원에서는 “라이언 변수” 즉, 하원의장 폴 라이언(Paul Ryan)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중도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라이언 하원의장이 드림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상태에서 표결이 개시된다면 218명의 찬성표를 채우고 넉넉히 남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일견 드림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1. 법안의 상정 권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 즉, 법안 논의의 순서를 정하고, 표결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폴 라이언 (Paul Ryan – WI) 하원의장, 그리고 상원의 밋치 메코넬 (Mitch McConnell-KY) 공화당 대표가 가지고 있다.  이들 공화당 지도부 의원들은 모두 보수 색체가 강한 지역구 출신이라 (한편으로) 드림법안을 표결에 회부하고 싶지 않은 의원들이다.  폴라이언 하원의장은 그나마 ‘대권’에 꿈을 가진 의원으로 ‘중도표’를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어느정도 표결 회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밋치 메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드림법안을 표결에 ‘도무지’ 회부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폴라이언 하원의장은 현재 드림법안에 대하여 ‘조건부’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다.  즉, 국경강화 법안 혹은 조치와 연계되어 처리된다면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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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법안을 표결에 회부하며 뭘 그런 것을 의식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미국 선거에서는 당 대표라도 예비선거(primary)에서 심심치 않게 떨어져 나간다.  불과 3년 전 하원 다수당 즉, 공화당의 대표였던 에릭 캔터 (Eric Cantor)의원이 무명의 (티파티) 후보에 예비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고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다.  예비 선거는 소수의 극우, 극좌 유권자들이 좌우하므로, 자칫 중도 노선을 잘 못 탓다가는 캔터 꼴 나기 쉽상이다.  극우 성향의 새라 페일린(Sarah Palin) 전 부통령 후보는 2016년 연방 하원 선거에서 트럼프 노선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도 “캔터짝 날 것이다” (Cantored)며 경고를 날리기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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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방하원에는 스티브 킹 (Steve King)의원으로 대표되는, 일명 티파티로 불리는 극우파 의원들이 40명 정도 포진하고 있는데, 이들은 종종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당대표 (하원의장)에 대하여 ‘의장자리를 박탈시키겠다’며 협박하곤 한다.  이들이 드림법안에 대하여 집단으로 반발할 것이고, 드림법안을 지지한다면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 대해서도 반발할 것은 눈에 보듯 뻔하다.   이론상으로는 “만일” 실제로 40명이 집단으로 반대표(기권)를 던지면 (다음) 하원의장은 소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대표에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원의장’을 갈아치운다며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면 하원의장으로서는 부담이다.  따라서 이들을 달래 줄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드림법안의 본회의 표결 회부를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현재 하원에서는 본회의 표결을 강요하는 절차인 이른바 ‘표결청원’ (discharge petition)이 진행 중에 있다.  표결 청원은 과반의 의원 서명을 얻으면 본회의 표결이 강제되는 절차를 말한다.  하원의장의 본회의 회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통과가 불투명한, 중간절차라 할 수 있는 “위원회”의 논의를 생략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위원회 논의

 

법안의 통상적인 통과절차에는 ‘위원회’의 논의가 포함된다.  상원과 하원에는 ‘법사위’(Judiciary Committee)가 있고 그 아래 ‘이민소위’(sub-committee)가 있다.  그런데 위원의 구성 그리고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법안이 위원회 단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원회에서도 표결을 거쳐야 하며 과반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각 법사위 위원장인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연방 상원의원(IA) 그리고 밥 굳라테 (Bob Goodlatte) 연방하원의원 (VA) 역시 보수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로서 드림법안을 논의, 통과시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위원회의 구성 역시 공화당 의원이 다수(하원에서는 24대 17, 상원에서는 11대 9)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법안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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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 변수

 

트럼프로 인하여 보수적 유권자들에 대한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달라졌다.  즉, 의원들이 극우 보수 유권자들을 상당히 의식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 유권자들을 전혀 무시하고는 공화당 후보가 되기도 힘들고 당선되기는 더욱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트럼프의 행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트럼프가 이민개혁에서도 ‘극우적 성향’을 보이면 공화당 의원들 중 다수는 동요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머지 의원들도 상당히 신경이 거슬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변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법안은 다시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거부권을 극복할 수 있는 2/3 이상의 찬성표를 “논란이 심한” 이민개혁 법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무리라고 보면, 사실 대부분의 이민개혁 법안이 트럼프의 의중에 그 생명이 달려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과연 트럼프는 드림법안에 대한 대가로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백악관에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국경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곧 그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담장 (Trump Wall)은 그 내용에서 이미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담장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백악관이 원하는 내용이 발표되면,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딜(deal)이 조기에 성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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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인 피해 즉, 법률이나 제도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이민자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담장” 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려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담장은 이미 트럼프의 “브랜드”(brand)가 되어 지지해 주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다. 

 

4. 민주당 변수

 

민주당이 드림법안 표결에 무슨 변수가 되느냐 반문할지 모르지만, 민주당 역시 드림법안 통과에 책임이 있다.  손바닥도 장단이 맞아야 울리는 법,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것이 이민개혁 법안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적절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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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원 대표 척 슈머 (Chuck Schumer – NY) 의원 그리고 하원의 낸시 펠로시 대표를 보면, 양보나 타협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단독 법안” (‘clean’ DREAM Act)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하며,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기세이다.  이것 역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으며, 필자가 보기에는 ‘이기적’이며 대범하지 못한 소심한 행동이다. 이들이 드림법안의 통과를 어렵게 만들어 계속하여 드림법안을 우려먹으려 하는 속내를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다지 현명한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아젠다에 손을 맞추어 주지 않는 것이 더욱 ‘명분 있게’ 들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슈머 의원은 “드리머들의 구제는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 – 즉, ‘그만큼 당연하고 중요한 의제이다’라고 주장한다.  옳은 말이기도 하고 듣기에 명분이 있게 들리며 기분 좋은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논란이 극심한 이민개혁 같은 사안에서 ‘타협’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     

 

또한, 슈머 혹은 민주당이 양보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들이 워낙 부담스러운 것도 이들의 태도를 결정짓는 이유 중 하나이다.  즉, 트럼프 담장 (Trump Wall) 같은 경우, 이전 이민개혁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기도 하거니와 거기에 찬성표까지 던진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반-이민”의 상징이 되어 버려 도무지 지지를 해 주거나 양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즉, 비록 드림법안을 얻기 위한 양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담장을 지지한다면, 트럼프 이상의 “반-이민” 인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또한, 담장 혹은 E-Verify, RAISE Act를 양보한 대신 드림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로 한다면, 좋아할 사람도 많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싫어할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을 뿐 아니라, 슈머의 “민주당” 정적(政敵) 입장에서 보면, 호기를 맞이하게 된다.  ‘담장’ (Trump Wall) 사진을 유세장마다 들고 다니며, “슈머 작품”이라고 광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단 한가지라도 확실한 명분만 있으면 그 후보를 찍을 수도 찍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슈머 의원은, 드림법안을 다른 “필수 통과 법안” 즉, 국방예산안, 부채 한도 증액 혹은 세제 개혁 법안 등과 같은 법안에 첨부하여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역시 가능하다면 더 없이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사실은 아군 피해 “전혀” 없이 적군만 사살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다.  그래서 필자는 “축소된” ‘RAISE Act’가 그나마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의 대상으로 유력하다고 본 것이다. 

 

5. 결론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정치인들은 모두 자신의 이해관계에 매달려 행동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우연하게도 모두 드림법안 통과에 맞아 떨어져야 드림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아니라면 민주, 공화 양쪽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드림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다.

 

정치인들은 영원한 직업인들로 보이기도 하지만, 속성상 선거에 생명이 걸리게 되고 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인들이며 그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6. 희망

 

모든 이민개혁 사안을 정치와 연결시키는 필자는 드림법안의 희망을 두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트럼프가 “중도”를 의식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것, 또 하나는 “민주당원”인 트럼프의 딸, 이방카의 입김 그리고 중도 성향을 보이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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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 트럼프는 (말은 않하지만) 중도표를 “상당히” 의식한다.  (DACA 폐지를 본인 입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도 중도표를 의식한 태도로 볼 수 있다) 극우표 보다도 중도표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2020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이민개혁을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가 역대 최대의 추방기록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오바마가 이민개혁을 약속해 놓고 많은 이민자들을 실망시켰듯이, 트럼프 역시 골수 백인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결국 중도노선으로 이들을 많이 실망시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과 당선된 이후는 입장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중도 행보로 드림법안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의회에서 드림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이것이 트럼프가 한 행동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트럼프의 업적으로 둔갑하여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사실 슈머나 펠로시 입장에서 드림법안이 통과되어도 자신들의 업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며, 이것 즉, 공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이 찬, 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 정치이며 정치인들의 태도이다.  만일 트럼프가 드림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면, 그 공은 슈머 그리고 펠로시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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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방카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도 “민주당원”인 이방카, 큐셔너 부부는 정치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현재 정치 이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 이민개혁은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든 아니든, 추후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계산을 트럼프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드림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이것은 또한 ‘중도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노선과도 일치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중도노선을 유지하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본격적인 중도층 공략으로 당선을 노려보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중도노선의 최대 약점은 물론 예비선거 통과가 힘들다는 것이고 실제 마르코 루비오 사례에서 보듯이 많이 고전하게 된다.  하지만 일단 예비선거를 통과하면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훨씬 높아진다. 

 

하원의장이 드림법안 지지를 선언한다면, 다수의 동료 공화당 의원들이 그에 따를 가능성이 높아 드림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앞으로 폴라이언 하원의장이 ‘조건’으로 무엇을 내세우는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림법안의 댓가로 무엇을 바라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과연 그 의중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화당 지도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협상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이 시험대에 오르는 듯한 느낌이다. 

 

☞ 타협의 진행 상황

 

금요일까지의 “협상” 진행사항을 요약해 보면, 트럼프의 “전향적인 태도”를 볼 수 있어 타결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요구사항은,

 

1. 담장 (Trump Wall) 비용 요구 제외

트럼프 대통령이 담장 설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민주당측에서 트럼프 담장(Trump Wall)에 대해서 도무지 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트럼프의 이러한 태도는 고무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담장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주장이다.

 

2. 국경 강화 방안

트럼프 본인 입으로 어떤 국경 강화 방안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으므로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어서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즉,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 강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하원에서 발의된 “매콜-탐슨 법안” (McCaul-Thompson bill)에 포함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콜-탐슨 법안에 포함된 국경 강화 조치는;

(1) 담장 비용 부담 ($ 10B, 트럼프가 제외), 기타 헬기 등 국경 장비, 시설 현대화

(2) 출입국(port of entry) 시설 개선 – ($5B, 출입국 시설 현대화)

(3) 국경 수비대 직원 증원 – 국경 순찰대(Border Patrol) 5,000 명, 출입국 사무소(CBP) 직원 5,000명 증원 – 퇴역군인, 경찰 채용

(4) 남쪽 국경지대에 군인 배치 – 군인(National Guard)들을 남쪽 국경 일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사용한 비용($35M)을 각 주에 보조

(5) 오버 스테이 (Over-stay) 단속 강화 – 출입국 확인 시스템(Biometric Entry-Exit System)을 모든 출입국 지점에 설치하여 체류기간 초과자 신원을 확보

(6) 국경 단속 보조금 두배로 증액 – 국경단속 보조금(Stonegarden Grant)을 $110M으로 두배 증액하여 마약, 밀입국 등 단속이 있다.

 

이 중 어느 것도 민주당에서 ‘드림법안에 대한 대가’로서 거부감을 가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조치는 없어 보인다. 

 

이 정도 조치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출혈 없이 드림법안을 쟁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화당 중도 진영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타협이다. 

 

타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드림법안의 진행사항을 당분간 조금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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