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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DACA 여행허가 금지와 비자 신청
09-09-2017 08:29:24
이민스토리 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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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번 DACA 폐지와 함께 국토안보부에서 DACA에 따르는 “여행허가” (Advance Parole, AP)마저 없애버려 비자(영주권) 신청에 다소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행허가는, 합법체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영사관 절차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재입국을 보장해 주는 아주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DACA 신분으로 이민비자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은, 1년 기간의 여행허가를 미리 받아 놓고 인터뷰 날자에 맞추어 출국하여 인터뷰를 마치고 비자를 받고 재입국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만일 비자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재입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AP를 통하여 귀국하여 이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행허가는 밀입국으로 인한 신분조정 제한을 푸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즉, 밀입국한 사람은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즉,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데, 일단 여행허가를 받고 재입국한 사람은 입국심사 그리고 입국허가를 받고 들어 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밀입국에 따르는 신분조정 제한이 사라지게 되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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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DACA가 폐지되면서 이제 DACA 신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여행허가를 발부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사관 절차를 이용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DACA를 18세 이전에 받아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은 사람은, 취업(이민)비자, 가족초청으로 웨이버 없이도 비자를 받고 들어 올 수 있었는데, 이제 “못 들어올 각오하고” 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려 선뜻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DACA로 밀입국한 사람들은 AP를 이용하여 밀입국에 따른 신분조정 제한을 풀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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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불법체류에 따르는 입국제한(inadmissibility)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치고 비자를 받고 들어 올 수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 비자가 거절되기라도 한다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고 그리하여 한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히 출국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그다지 친이민적이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 올 각오하고 나간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힘들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못 받고 미국에 못 들어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통한 비자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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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이민스토리를 통하여 비자 신청 절차에 들어가신 분들이 모두 비자 신청을 중도에 "유보" 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눈물을 머금고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러한 방식의 비자 신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문의해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도와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하여 모두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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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역경하에서도 도전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민스토리에서는 상황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즉, 미국에서의 생활을 절반 포기하시거나 외국에서 학교나 직장을 구하여 대안을 찾으신 분 중에서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는 생각으로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일단 미국밖으로 나가시고 비자를 못 받은 상황이 되시더라도 ‘대안’을 이미 찾아 놓으신 상황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충분히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출국하신 분 중에서 재입국하여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인도적"인 사유로 여행허가(AP)를 신청해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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