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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DACA 폐지의 길로 들어서나? 극적인 반전? [updates]
09-03-2017 08:31:33
이민스토리 조회수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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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트럼프가 DACA를 폐지할 줄 몰랐는데,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로만 보면 폐지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폐지 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만일 폐지된다면 그렇더라도 긍정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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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제가 폐지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은, DACA를 폐지하면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면, 백인들의 지지율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그 수준에서 머물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번 선거에서, 비록 선거인단 수로는 크게 이겼지만, 절대 득표수에서는 힐러리에게 뒤지는 등 사실 간신히 승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1% 차이의 지지율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약 10%이며, (소수계 유권자 미포함) 이들의 지지율이 5~10% 떨어지면 당락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감히 트럼프가 이런 가능성을 알고도 DACA 폐지를 감행할 수 있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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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일 트럼프가 DACA 폐지를 감행한다면, DACA를 폐지하고도 백인, 히스패닉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자신이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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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단 DACA를 폐지함으로써 골통 백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DACA 이상의 “입법적”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입법적인 해결이 성사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필자는 입법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워낙 논란이 심한 주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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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입법적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폴라이언 하원의장이 드리머들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계속하여 견지하고 있고, 공화당 내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드림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법적 해결이 된다면, 게다가 입법과정에서 자신의 이민개혁 목표를 또다시 고집하거나 시행할 수 있게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일거양득의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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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림법안의 내용 중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정하도록 고집할 수 있습니다.  즉, 입법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되게 할 수 있어 그 내용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원, 하원에서조차 트럼프의 거부권을 극복할 수 있는 (2/3) 찬성표가 이민개혁 법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보고 충분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트럼프는 만일 DACA를 폐지한다면 2020 선거 낙선의 길로 한발짝 더 다가갔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우선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만일 입법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드림법안 입법과정에서 "트럼프 담장" 고집 등 나타날 수 있는 트럼프의 반이민 태도로 인하여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얻을 것이 상쇄되고 오히려 DACA 폐지 그리고 반이민 아젠다만 기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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