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LOGIN  |  JOIN  |  CONTACT US
 
 INFORMATION
정보교환
  자유게시판
  이민법 질문
  이민개혁소식
  광고 게시판

 
Q.2020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시나요 ?

  자유게시판   미국살이 이민자의 삶과 꿈을 도웁니다. ㆍHOME > 정보교환 > 자유게시판

* 아이디를 클릭하면 회원간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DACA의 운명
08-25-2017 20:45:58
이민스토리 조회수 1045

Image result for daca

10개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가 9월 5일까지 DACA를 종료시키지 않는다면, DACA를 DAPA 소송에 포함시켜 법원의 힘으로 종료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DACA를 DAPA 소송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 텍사스를 관할하는 제5지구 연방 고등법원(5th Circuit Court of Appeals) 그리고 최근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되돌아보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DACA는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DACA는 국토안보부의 자원을 정부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DACA와 같은 대규모 구제는 법률상 그 근거가 없고 또한 DACA의 바탕이 되는 DA(Deferred Action-추방유예) 마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국토안보부의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존재의 근거가 사실은 미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으로도 판결을 내릴 여지가 있는 상태인 것이다. 

 

위헌판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사건이 계류된 연방 지방법원이 소재한 텍사스의 경우 이미 DAPA를 위헌판결한 상태이고, 텍사스 관할 연방 고등법원은 역시 지난 2015년 “DACA”마저 위헌 판결한 전력이 있으며, 연방 대법원은 최근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하여 7:2의 일방적인 ‘합헌’판결로 트럼프 손을 들어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내리고 DACA를 보호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즉, 연방 고등법원까지의 위헌 판결이 대법원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모두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 순간 대법원에서 예상외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대법원의 성향때문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의중을 읽고 거기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을 겨냥하여, DACA를 폐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득표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의 의중, 그리고 트럼프의 “선거” 이해관계에 가장 적절한 판결을 내려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반이민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에 연고가 있는 사람, 즉, 미국 유권자와 연관되는 사람은 보호를 해주는 연방 대법원의 치밀한 트럼프 도우미 역할을 보고 예상하는 것이다.  

Image result for daca

물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이지만 만일 DACA가 위헌판결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즉,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의 일이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가정)

 

연방 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이 있다고 하여 당장 모든 DACA 수혜자의 신분이 종료하지는 않는다. 연방 고등법원의 위헌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존의 수혜자들은 그 만료기한까지 DACA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노동허가(EAD) 역시 만료 기한까지는 그 허가의 효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규 DACA 신청을 받지 않게 되고, 기존 수혜자들의 갱신 신청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DACA는 (최종) 판결 후 2년 동안 점차적으로 줄어 들어 2년이 지나게 되면 결국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연방 지방법원의 결정이 즉각 효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항소, 상고가 이어진다고 보면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정도 혹은 길면 1년 혹은 그 이상이 지나야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항소가 이어진다고 보면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폐지 결정이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DACA가 폐지되는 것은 2018년 (후반), 그 효력이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202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다.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계속하여 DACA 신규 신청 접수를 받고 또한 갱신을 계속할 수 있다. 

Image result for daca

언론에서는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취소하는 쪽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필자는 트럼프 혹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손으로 DACA를 종료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그러하였고, 또한 정치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그나마 30%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히스패닉 유권자들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현재로선 가장 최선의 태도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무반응”이 최선의 대응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다. 

Image result for daca trump

그렇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옹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지세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무식한 ‘백인’ 유권자들의 기분도 맞추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명 “양다리 걸치기 전략”) 한쪽 편을 들게 되면 그 나머지 한쪽편 유권자들의 지지가 급격하게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조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트럼프가 재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Image result for daca trump

그보다는 내심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손 안대고 코 푸는 셈이 되므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행동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재선에 출마하는 대통령은 극우쪽보다 중도로 치우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다.  지난번 선거 때와 같은 치열한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난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가정하면 가능한 한 중도쪽의 유권자들표를 많이 끌어 오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DACA의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셈이 된다. 의회에서 빨리 움직여 주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DACA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법원에서 폐지 쪽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DACA 수혜자들의 신분은 모두 사라지고 추방대상자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Image result for daca schumer

민주당에서 우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일단 연방 지방법원의 DACA 위헌 판결만 나와도, 드리머들의 집단 행동, 반발이 눈에 보듯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드림법안을 통과시키려 발벗고 나설 것이고 공화당과의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민주당 의석수로는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담장 (Trump Wall), E-verify 확대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의 ‘점수제’ 이민법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점수제 이민법 자체는 너무나 ‘반이민적’이지만, 민주당의 선택지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 선택을 강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필자의 예상으로는 트럼프 담장은 반이민 상징성이 너무 강해, 비록 과거 민주당이 지지했던 정책이라고는 하나 선뜻 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E-verify 역시 그 파급력이 지나치게 강할 우려가 있어 지지하기 어렵다고 보면, 적절한 선에서 “조정된” 점수제 이민법이 그나마 타협의 대상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  현재 법안에서 어느 정도로 “조정”될 것인지는 협상력에 따른 것이므로 예상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시민권자 부모에게 체류신분을 부여하고 노동허가를 받게 하는 것이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한다. 

Image result for daca schumer

어쨌든 혹시라도 DACA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불편한 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DACA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폐지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폐지되기 전 이미 해결책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더라도 최소한 폐지 후 6개월이내에는 새로운 조치, 혹은 법안이 탄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드리머들의 반발은 공화당에게도, 민주당에게도 아무런 득이 없을 뿐 아니라, 양쪽 모두 표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로 DACA가 폐지위기에 처하게 됨으로 인하여 잠자고 있던 이민개혁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고 드리머들에 대한 해결책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사즉생(死即生)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한다.  죽는 “즉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댓글 7개

인사말  |   Contact us  |   사이트맵

The Law Office of K Choi P.C. | CEO : 최 경규 | Incorporation No. : 170307000336
ADDRESS : 45-18 Court Square Suite 400 Long Island City, NY 11101 | TEL : 212-381-0506 (미국), 02-2088-1880 (한국)
E-mail: info@iminstory.com
COPYRIGHT since 2010 Gnullzip P.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