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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시민권자 부모를 위한 W 비자 (RAISE Act)
08-19-2017 09:32:43
이민스토리 조회수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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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들은 RAISE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한 과도기적인 유예조치가 있어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한적인 것이긴 하지만, 법안 안에서 일부 보호 수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단,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없으며,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성이 생기는 비자입니다. 

즉, (합법) 성인 시민권자 부모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RAISE 법안 속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즉, 21세가 되면 시민권자는 부모에게 “비이민비자”이긴 하지만 W 비자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이민비자라는 말은 영주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5년 기간인 이 W 비자는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는 한, 5년 단위로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합법 신분은 부여하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은 부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W 비자는 합법 신분이니 W비자를 받는다면 취업 영주권 등으로 영주권을 받을 길은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긴 하지만, 이들 부모들은 노동허가를 발부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따라서 자녀가 전적인 부양의무를 지게 되며, 5년 체류기간의 건강 보험도 자녀를 통하여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의 어떠한 재정적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가 없어도 자영업은 가능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동허가가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 회사나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운 조치로 보입니다.  보통의 “비이민비자”에서 노동허가를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민권자 부모라는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노동허가를 주지 않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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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규정에 더하여 서류미비 부모들이, 서류미비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하나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법안을 뒤져 보아도 그러한 특별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기를 바라지만 서류미비 부모들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어 보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비이민비자’ 규정에 따라 불법체류자는 웨이버를 받아야 하며 웨이버를 받더라도 미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 와야 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민비자 경우처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부모 혹은 배우자”로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이민비자 웨이버 이민법 212(d)(3)규정에 따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볼 사람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이민비자 웨이버는 자격 요건을 "훨씬" 용이하게 충족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신청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라도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비자 웨이버(212(a)(9)(B)(v))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부모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이때 비이민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3년 혹은 10년의 입국제한 기간으로 계산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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