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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점수제 이민법 점수표의 분석 (트럼프 이민법)
08-06-2017 08:10:40
이민스토리 조회수 693

과거 이민개혁 법안에서 선보였던 “점수제” 이민개혁 법안과도 다른 “트럼프식” 점수표입니다. (출처-Politico 기사) 트럼프가 선거 운동 당시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말들이 법안의 내용에 상당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반영된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1. 취업 및 취업 경력이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

과거 이민개혁 법안에서 시도되었던 점수표를 보면, 취업(제의)여부 그리고 취업경력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고 사실상 점수제라는 것이 취업이민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트럼프 점수표는 취업점수가 나이나 심지어 영어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 심지어 그 최고 점수의 ‘절반’ 혹은 그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 점수를 최대 50점까지 받을 수 있게 하여 영어 점수의 다섯 배, 나이 점수의 6배 이상에 이르던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나이 및 영어 능력 점수가 지나치게 높다.

위의 표에서 보면 나이 최대 점수가 불과 8점에 불과하고 이것은 취업 점수의 채 20%가 안되는 것으로 그마저도 등급으로 나뉘어 이민가능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점수표에서는 나이 점수가 취업 점수보다 많은 정도를 넘어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간다고 볼 수 있는) 영어 점수 역시 취업 점수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취업시 소득이 평균의 2배 이내라고 가정 – 즉, 취업점수에서 5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0분위로 계산하여 상위 10%의 영어점수는 12점을 받고 있으니 취업 여부보다 영어 점수가 훨씬 중요할뿐만 아니라 이민 가능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젊고, 영어 능력이 되고, 학위가 있는 사람들만 이민을 받고, 나이 들고 영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민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 혹은 영어 능력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1.3 M (약 15억)이상의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배당된 점수를 받아 잃은 점수를 만회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면 노벨상을 받거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야 합니다)

다만 이 가능성도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영어가 상위 40%의 범위내에 들지 못하거나 나이가 50에 이른 사람은, 나이 점수, 영어 능력 점수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영어 점수에서 그나마 일정 점수를 받은 사람이 상당액의 투자를 하게 되면 모자란 점수를 간신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드리머들을 위한 점수표?

 

점수표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드리머(DREAMers)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드리머들에게 고득점이 갈 수 있도록 맞추어진 느낌이 듭니다.  젊고, 영어 능력이 되고 또한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업여부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지만, 아무래도 드리머들이 취업제의를 많이 받는다고 보면, 드리머들 이상 점수를 받을 사람들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법안에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혹은 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한다면, 드림법안이라고 이름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이 점수표에 기반한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드리머들은 불법체류로 인한 신청(입국) 제한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웨이버(waiver)를 받거나 불법체류를 쌓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따라서 드림법안과 "점수제 이민법"을 맞교환 형식으로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은 다소 근거가 희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드리머들은 구제 될 수 있는데, (일부개정을 통하여) 두가지의 드리머 구제법안을 통과시키며 나머지 서류미비자들은 방치하는 것은 그다지 옳은 방향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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