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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점수제(Merit-based) 이민제도에 대한 오해
07-30-2017 13:14:15
이민스토리 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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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내세우는 점수제 이민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내지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필자는 우연히 뉴질랜드 이민법을 공부하게 되어 블로그에 이미 뉴질랜드 이민법에 관한 몇 가지 글을 올려 놓은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법에 비추어 점수제가 어떤 것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호주, 캐나다와 더불어 영연방 국가로 서로 비슷한 이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내용의 이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이민은 사라진다 ?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여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라도 가족이민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하지만, 막상 뉴질랜드 이민법을 보면 가족 이민 특히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까지도 이민기회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시민권자 부모가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7년 정도로 미국의 21년 보다 훨씬 짧습니다.  미국에서 21년을 기다려야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가 영주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캐나다, 호주 등의 이민법보다 더 가족이민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연을 미국의 이민법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부모들은 자식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남겨 놓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예상입니다.  다만, 불법체류중인 상태하에서의 부모 영주권을 제한하려고 시도 하겠지만, 이것이 채택되기도 힘들겠지만 “설령”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행하지는 못할 것이고 유예 기간을 거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점수제 이민법이 도입 되고 서류미비자에 대한 시민권자 자녀초청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보호 받을 것이라는 것이 또한 저의 예상입니다.  또한, 점수제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 세부(details) 내용에 따라 좋고 나쁜 것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세부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악을 따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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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것이 능력에 달렸다?

 

점수제 이민제도는 학력, 경력, 기술 등 스펙(spec)으로 이민자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하곤 하는데, 맞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핵심을 다소 빗겨간 느낌입니다.  학력, 경력이 아니라 “일자리” 즉, 취업으로 이민이 결정되는 것이 점수제 이민제도입니다.  학력, 경력에 점수를 주기는 하지만, 그 점수는 누구에게나 가는 것이고 실제로 점수차이가 나는 것은 직장에서의 취업제의가 있는지, 그 직장 혹은 관련 직장에서 취업한 경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그것이 비자(영주권)를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취업이민”은 그대로 살아 남는 것이고 취업이민의 숫자는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민자를 받아 들이는 수용 측면에서 오히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점수제로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민이 더욱 쉬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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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체류자 구제 수단은 없어진다?

 

점수제에서는 불법체류자는 설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뉴질랜드의 이민법에도 미국 이민법에서의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즉, 상황으로 보아 추방시키기 힘든 경우, 그 사정을 감안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게 이민국장이 ‘일반적으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 자르듯 경계선을 명확하게 자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점수제니 뭐니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들을 수용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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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량 추방

 

혹시 이민법이 바뀌면서 대량으로 추방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트럼프처럼 온갖 공갈포를 날리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이런 걱정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사람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수년간에 걸쳐, 돈으로 따져, 수백 혹은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천만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인당 천만원 ($10,000)의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명이면 1,000억 달러($100 B)가 됩니다.  미국내에서 논란이 가장 극심한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민개혁 문제 그것도 추방 관련하여 지출하는 돈에 대하여 극심한 대립이 있는 가운데 우리돈으로 100조가 넘는 돈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을 쓴다면 정권이 휘청거릴 정도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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