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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어안이 벙벙” (비회원 한 목사님의 사례-변호사 과실 복구)
06-29-2017 07:27:17
이민스토리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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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안의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두고 변호사와 고객은 서로 보는 관점을 달리한다.  고객은 어느 정도의 성사 확률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한다.  특히 신분이 없는 상황에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성공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고 거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말을 꺼내기가 사실 조심스럽다.  고객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활동을 하고 계신 서부지역의 한 목사님이시다. 

 

보통 변호사들은 보수적으로 말한다.  잘될거라고 장담했다가 잘못되는 경우 그 비난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 될 가능성이 있어도 실제로 말하는 것은 반/반을 넘지 못한다.  또한, 너무 가능성을 낮게 잡아도 고객이 도망가 버릴 것이므로 실제보다 높여서 반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말은 크게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이번 건은 솔직히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서도 반반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다행인 것은 고객께서 반반의 확률도 감사하는 듯해 보였다는 점이다.  사실 신분을 잃은지 5년이 가까워오고 그동안 포기하고 있었으니 반반의 확률도 낮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고객이 신분을 잃게 된 것이 변호사의 “명백한” 과실인 것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믿었다.  아니 사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변호사의 과실 때문에 신분을 잃은 경우였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상한 일이었지만 일단 그 변호사는 자신의 과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은 할일을 다했는데, 마치 ‘확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과실로 신분을 잃은 고객이 신분을 회복하고자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력해 주지 않았다.  이기적 변호사의 자화상을 보는 듯하여 다소 씁쓸하긴 하였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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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입증에 자신이 있었던 우리들은 애초 이민국 측에서 잘못을 먼저 짚고 나왔던 점을 부각시켰다.  즉, 확인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 변호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먼저 지적하였던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였으며, 이번 건을 이전에 심사한 이민국 심사관이 다시 심사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이민국에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 하였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하였다.  사실을 그대로 설시해도 충분하게 납득이 될 정도였다. 

 

신청 후 3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재심이 수용(re-open) 되었다.  이제 영주권 신청 절차에 따라 서류만 넣어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거절 사유가 없으니 영주권을 거의 손에 넣은 셈이다. 애초 종교이민 영주권신청 절차에서 잘못된 것이었으며 잘못되기 전으로 돌아가 고객님은 이민국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상태이다.

 

그동안 나는 고객님과 통화하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기가 다소 미안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린 목사님은 상응한 목사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회일을 계속하고 계셨다.  이제는 마음놓고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하였기 때문이다. 

 

재심이 승인 되었다는 것을 알리자 목사님은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다.  “어안이 벙벙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긴 하였지만 나에게는 그 말이 무슨 말보다도 실감나게 들렸다.  기쁜 심정을 그 이상 잘 표현하기도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이민국 사이트 케이스 확인 창 - 접수번호 앞 번호를 일부러 지우지 않고 두었다.  5년전 케이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지금은 접수번호가 179 XXX XXXX로 이루어져 있다.  비슷한 시기에 신청을 하신 분이 있으시면 번호대가 일치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승인을 받고 생각나는 사람이 한명 더 있었다.  최근 이민스토리 “사무장”을 맡으셨던 ‘이레네’(Irene)님이었다.  이레네님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변호사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이미 10년 가까이 소송을 거치며 직접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더 잘안다는 일종의 자만심이다.^^ 그런데 이번 변호사 과실 복구 건 승인 소식을 듣자 목소리가 다소 달라진 느낌이다.  아마도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듯하다.  ‘뭐, 다른 변호사들하고 다른게 있겠어?’ 하는 것이 이레네 여사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레네님께는 죄송하지만 ‘사람 잘못 봤어요’라고 말하고 싶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일처리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서류미비자들과 오랜기간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나 자신이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들어 있는 느낌도 있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 같아 스스로도 기뻐하였다.  또한, 단순히 있는 서류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내주기만 하는 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無)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낸 느낌이 들었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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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네님의 어릴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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