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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발 자식만은…” (waiver601님의 사례)
06-25-2017 17:06:41
이민스토리 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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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601님은 아이디에서 나타나듯 미국안에 있지 않으시고 직장 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가셨고현재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해 놓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이디처럼 “601 waiver”에 본인의 사활이 걸린 상황인데도 본인의 일보다도 자녀의 영주권을 먼저 생각하고 오히려 자녀의 영주권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다.  자녀 A군은 DACA로 현재 하바드 2학년 학생입니다.  A 군은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하면서도 수석으로 졸업한 영재(valedictorian)로 하바드에서도 탁월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 하바드 로스쿨 진학은 물론 그 이후가 기대되는 유망주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신분문제 때문에 속이 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민법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A군을 보고 하바드 로스쿨 흑인 최초 교지 편집장을 지낸 이유로 미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오바마, 하바드 로스쿨 히스패닉 최초 교지 편집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하고도 공화당 대통령 예비후보 선두권을 형성했던 테드 크루즈(Ted Cruz)가 생각 났습니다.  물론 아시안 최초의 하바드 로스쿨 교지 편집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 이래 두명이 나왔기 때문에 A군이 최초에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출한 친화력까지 갖춘 A군을 보고는 내 자식도 아니면서 솔직히 욕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했다면, 큰 꿈을 한번 꾸어 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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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귀한 아들을 저를 믿고 맡겨 주신 waiver601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빨리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차 서류미비자들의 롤 모델(Role Model)로 성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한편, A 군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waiver601님과 오랜 시간 여러번 통화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앞의 글 댓글에서 좀 엄살을 떨기는 했지만, 사실 저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분이 waiver601님이기 때문에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는 24시간동안 연속 통화는 좀 힘들구요, 10시간 까지는 가능합니다^^) 어느 아들, 어느 딸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그늘집을 운영하면서 늘 강조해 왔던 것이 “교육”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의 신념이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고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심 waiver601님에 대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과 인생의 ‘행복’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확률을 높인다는 면에서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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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601님과 같은 상황에 계시면서도 알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도 있을 것 같아, 그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티 아톰”님도 비슷한 상황에 계셨다는 것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waiver601님의 사례를 보시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보다 계획적인 신분회복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을 희망하며, 프라이버시가 일부 드러나긴 하지만, 수임 변호사의 “위력”으로 본인의 승락을 강요하여 받은 후, ^^ 사연을 소개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서류상의 조그만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의 진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미 경험을 통해서 뼈져리게 느끼고 계신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위험을 다시한번 이번 사례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waiver601님이 실제로 그 실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안타깝게도 실수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waiver601님의 부인께서는 MAVNI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한 자녀를 통하여 최근 영주권을 받으셨고, 그 영주권으로 A군을 초청(I-130)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도움없이 I-130을 작성하시면서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인지 비자신청 절차 즉, “영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 인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고 애매하게 양쪽에 모두 표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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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것이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신분조정 절차였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조정시 “영사관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즉, 승인된 I-130이 NVC(National Visa Center)로 가더라도 언제든지 이민국 절차로 되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민국 절차에서 영사관 절차로 되돌리는데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과정이 8개월, 1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기간 동안 A 군의 나이가 21세를 넘겨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이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 주의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서 이 양식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 양식 아래 여백에 “Consular Processing”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어 주세요.  혹여나 심사관을 헷갈리게 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I-130을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자녀의 현재 나이가 20세 6개월 (1997년 1월생)로 만 21세까지 불과 6개월을 남겨 둔 상황이라 승인 후 우선일자를 기다리다 보면 21세를 넘겨 버릴 것이 뻔히 보이므로 다시 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민국이 끝까지 서류를 갖고만 있다가 우선일자가 가까워 승인을 내려주면 가능하기도 한 시나리오 이기도 하지만, 이민국 업무를 청원자의 입장에서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A 군의 나이는 I-130접수로 인하여 19세 11월에 멈추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보호법) 만일 만 21세를 넘겨 가족초청 2순위B (F2B-영주권자의 성인자녀)가 된다면 우선일자가 무려 5년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영주권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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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헷갈리게 작성한 I-130을 꼼꼼히 살펴 보았다면 서류를 반송시켜 신청인으로 하여금 교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일자를 변경시키지 않고 자녀의 나이도 진행시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민국(USCIS) 직원이 이 서류를 승인하고 이민국(National Benefit Center)으로 보내버리면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위해 NVC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 준다면 아무리 감사를 해도 모자랄 지경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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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가장 불편한 악몽적인 상황을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 보실 우선일자 관련 내용은 신청인의 과실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A군은 피초청 자격을 얻자마자 즉시 청원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A 군은 (아동보호법상) 나이가 현재 19세 11개월에 멈춰 있지만, I-130이 승인되면 이 나이가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빨리 승인을 받는 것이 좋은데, 빨리 I-130을 승인 받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승인되기 전에 우선일자가 열려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지금의 국무부 발표 우선일자는 2년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일자가 열리기 전에 승인된다면, A 군은 아동보호법상 나이가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국무부 발표 우선일자(승인가능일)가 열리는 달의 첫날에 나이가 멈춤니다.  그 첫날의 나이가 이민국 가족초청 순위를 결정하는 아동보호법상의 나이가 됩니다. 즉, 이 나이가 21세를 넘겨 버리면 가족청원 2순위(F2A) 자격을 잃게 되고 5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원한 I-130이 금년 9월에 승인이 된다고 가정하고 F2A 우선일자가 2018년 9월에 열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군의 나이는 19세 11개월에 멈추어 있다가 2017년 9월에 다시 진행을 시작해 2018년 9월까지 가며 9월 1일을 기준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20세 11개월이 되어 한달 차이로 F2A 등급이 됩니다.  2018년 9월은 지금의 우선일자가 달력과 같은 속도로 진행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니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인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I-130이 접수 후 9개월만에 승인된 것을 가정한 것으로 승인이 늦어지기를 바라는 이유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더 낮지만 장애물은 한가지 더 있습니다.  만일 우선일자가 열리고 난 후 승인이 이루어지거나 아동보호법상 나이 만 21세가 되기 전에, 이미 승인된 I-130의 우선일자가 도달한 경우, 영사관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며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1년 부여해 줍니다.  즉, 이때는 나이가 진행해도 무방하며 신청 절차를 기한 즉, 1년 내에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만일 이 1년의 기간동안 승인된 I-130이 이민국(NBC)에 보내지는 바람에, 즉, 신청인의 실수로 인한 결과때문에 영사관을 통한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비자 신청이 당분간 불가능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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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안되겠지만, 사소한 실수하나가 전혀 원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A 군의 경우 시간문제일 뿐 결국은 신분을 회복하게 되겠지만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아톰님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5년 혹은 15년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작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서, 저는 처리 결과나 과정이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사실 I-130 양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보통사람들도 실수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딱 헷갈리기 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수시로 그 형태가 바뀝니다.  이민변호사들의 (나쁜) 입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쨋거나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타산지석으로 삼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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