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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DACA로 비자 받기 (비이민비자 – nomad 님의 사례)
06-18-2017 15:26:52
이민스토리 조회수 1140

Nomad 님의 글

 

감사 합니다.
매일 이 방을 기웃거리면 희망, 절망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컬럼을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추방유예를 받았으나 1년 7개월의 불법체류가 쌓인 상태라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4월에 졸업 세미나로 advance parole 을받아서 홍콩과 일본을 다녀 왔습니다.
귀국할 때 문제 없이 입국했습니다.
이 조건으로 불법체류가 문제 되지 않고 스폰서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가 되는거지요? 오늘은 또 다시희망을 가지고 길을 모색할수 있는건가요?

 

Nomad 님처럼 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이 뻔히 보이는데 긴 것일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시며 계속 붙드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nomad 님은 불법체류가 이미 쌓인 것을 계속하여 부정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불법체류를 해 본 적이 없으면서 그 심정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 장사속을 채우려는 위선적인 거짓말이 될 수 있겠지만, 자식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절반은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드림법안이 좌절되고 난 후, 방에서 불을 끄고 혼자 울었다는 한 어머니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Nomad 님의 경우, 자녀가 DACA를 갖고 있긴 한데 만 18세 이후 1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받았으므로,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어 이미 10년의 입국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만 18세 6개월이상 만 19세 즉,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 1년 사이에 DACA를 받았다면 3년의 입국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왕의 글에서 소개한 방법을 다시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고 그 외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물론 그나마 “웨이버”(waiver)를 받을 수 있어 희망이 보입니다.  웨이버를 이용하면 가족초청, 취업 이민비자 등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나중에 시민권을 받게 되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시민권자 성인 자녀로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은 물론입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영주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왕에 설명 드린 방법외에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여행허가를 이용 출국하여 “비이민비자”를 받아 오는 방법입니다.  (DACA가 없어 여행허가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DACA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사전에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고 출국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DACA의 경우 ‘혹시라도’ 비자가 거절되도 재입국할 수 있지만 DACA 신분이 없어 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왜 갑자기 비이민비자냐 하시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입국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가족초청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고 싶어도 웨이버를 받아 줄 사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마치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구 역시 궁여지책의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의 사다리를 묘하게 타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궁여지책이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또한 영주권 만만치 않은 신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세밀히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DACA의 가장 큰 매력

 

DACA는 여행허가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이것은 미국을 일시적으로 (장장 1년동안에) 출국하여 비자를 받아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거부당하더라도 재입국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혜택입니다.  물론 100%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100%에 가깝게 보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이민비자를 얻으려는 이유는 비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면, 최소한 그 비이민비자가 유지되는 기간동안에는 합법체류자가 되어, 추방의 두려움 없이 통상적인 이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도 과거의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비이민 웨이버(waiver)를 받고 들어왔다고 하여 이민비자 웨비버까지 받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민비자 즉,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다시 “이민비자” 웨이버 즉, 601A를 받고 미영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설명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245(K) 규정에 따르면, 불법체류를 따지는 것이 마지막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 있는 기간 동안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1년 이상의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와 상충하기 때문에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불법체류는 ‘한번의’ 입국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을 따지지만 ‘마지막으로’ 입국한 기간에서의 불법체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이민 비자가 좋은 것은, 합법적인 비이민비자가 유지되는 동안 가족 중 웨이버를 신청해 줄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시민권 자녀가 성인으로 장성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에 있을 것 같습니다.

 

비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난관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첫째, “이중의도”를 인정하는 비이민비자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과거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중의도라 함은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비이민비자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영주할 의사와 영주하지 않을 의사 즉, 이민의사, 비이민의사 두가지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영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보여야 하는 비자의 경우, 오랜 미국생활로 생활의 터전이 모두 미국에 있는 사람의 경우 입증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아 비자를 받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인 F1의 경우,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대체로 주거가 한국에 있어야 하고 가족이 한국에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만일 가족이 모두 한국에 이미 들어가 있고 혼자 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F 비자 등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지 않는 비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2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이민비자가 몇가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H, O, L, K 그리고 E2 비자 정도입니다.  게다가 K 비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O 비자는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어서 해당되는 경우가 잘 없을 것입니다.  L 비자 역시 한국 기업에서의 근무 조건이 붙으므로 받기가 힘들고 남는 것은 H 비자 그리고 E2 비자 정도입니다. 

 

 

물론 H 비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받을 수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미국 영사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신청자 수가 기준 수치를 넘는 경우 “추첨”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신청이 승인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번 신청이 좌절되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기다리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재차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이 부분은 서류미비자 아무도 가 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추첨을 하니, 추첨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H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아닐까요?  신청해 놓고 당첨되면, 웨이버 받고 여행허가(AP) 이용해서 한국 들어가서 비자를 받아 다시 들어 오는 것입니다. 

 

 

E2 비자가 또다른 길입니다.  E2 비자의 경우 비록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소의 금전적 부담은 있지만, 가족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을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사업체에 E2 종업원 비자를 받아 이용하거나)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있는 사업체를 통하여 신청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E2 비자는 언제든 이민비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웨이버 승인 등 여건이 된다면, 다른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E2 업체를 통하여 가족을 취업시키고 그 가족이 취업비자를 통하여 신분을 회복하면, 그 가족을 통하여 가족초청으로 신분을 조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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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의 난관이 비자를 신청하면서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 즉, 비이민비자 면제(212(d)(3) waiver)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웨이버는 이민비자 웨이버보다 조건이 훨씬 용이하고 받아내기기 많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웨이버는 일단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요구하는 이민비자 웨이버와는 달리 그러한 까다로운 요구조건이 없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웨이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BIA(Board of Immigration Appeals)의 결정을 보면, 반드시 “꼭 필요한”(compelling) 경우가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외무 메뉴얼(FAM)에서도 웨이버를 반드시 “예외적, 인도적 혹은 국가적 이익에 근거할 것은 아니고 상당한 이유, 예를 들면, 가족 방문, 병원치료, 비즈니스 회의, 여행의 경우에도 상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의 절차를 요약하면, 미국에서 비자 신청 준비를 모두 마치고 서류를 모두 모은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비이민 웨이버(waiver)를 먼저 받고, 다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아 출국하여 한국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재입국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행허가서는 통상 1년의 유효기간을 주는 만큼, 미리 받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설명이 DACA로 불법체류가 1년이상 쌓여 버린 nomad 님의 자녀 같은 분이 그나마 위험하지 않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 중 한가지 아주 중요한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즉, 이민국 검사장 (Legal Counsel) 사무실의 2006년 2009년 두차례의 문서에 따르면, 불법체류로 인한 3년/10년의 입국 금지 기간이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받고 출국하는 순간 시작되지만, 가입국(parole)하거나 불법체류 면제(waiver-212(d)(3))를 받아 비이민비자로 재입국하더라도 3년/10년의 입국금지 기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10년의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금지 기간을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이것 역시 처음 듣는 사람들은 “말도 안돼”라고 할 것입니다  -  “미국에 들어 와 있는데 미국 안 들어 온 것으로 한다고?” “놀고 있네!”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민국 검사장 린던(Lynden Melmed)이라는 사람이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국서류의 재심을 담당하는 AAO(Administrative Appeal Office)에서도 (특히 3년의 입국제한에 대하여) 최소한 5번에 걸쳐 인정한 바 있습니다.[1] (이 사례들은 다만, 선례를 인정받는 판례는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추방 재판으로 인한 입국제한 등의 경우 입국 금지 기간동안 미국 밖에 체류(remain outside the US)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반면, 불법체류에 대한 입국금지 규정에는 이러한 ‘명시적’ 미국밖 체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입국(parole)이라는 것은 이민법상 “입국”(admission)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이민국의 해석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언제든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AP로 재입국한 사람도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만큼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관련된 사례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 고지

 

이제 이쯤 되면 여행허가(Advance Parole)가 얼마나 중요해 지는지 아시겠죠?  만일 해외여행 기회가 생기면 불법체류를 6개월 이상 쌓은 DACA는 ‘반드시’ 한번은 해외여행을 다녀 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3년, 10년이 지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이민국 혹은 법원에서 유리하게 이 규정을 해석해 준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서 ‘아이고, 왜 몰랐을까?’ 후회하면 10년이 늦어질뿐만 아니라 다시 그 10년 후가 어떤 상황이 될지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 해석이 인정받으면 미국에서 비이민비자로 3년 혹은 10년 동안 생활 한 후, 이제 불법체류에 대한 입국금지가 없어졌으니, 얼마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 동안 ‘진정한’ 합법체류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신분 조정 가능성도 있고, 10년 후에는 얼마든지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신분을 바꾼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Nomad 님께 최소한 하나의 희망은 드린 것 같아 다행스러운 느낌입니다. 

 

다른 분들도 깊이 한번 생각 해 볼만한 방법입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지 궁금하시거나 자격이 되므로 시도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민스토리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See Matter of [redacted] (AAO June 2, 2004); Matter of [redacted], 2004 WL 3480617 (AAO Oct. 21, 2004); Matter of [redacted] (AAO Feb. 22, 2005); Matter of [redacted], 2006 WL 4739219 (AAO Aug. 29, 2006); and Matter of [redacted] (AAO Jan.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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