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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DACA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06-11-2017 12:16:51
이민스토리 조회수 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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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관련하여 몇가지 잘못 알고 계시거나 혹시라도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몇가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모르고 계신분들에게는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리한 것이니만큼 사소하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 DACA 신청 자격이 안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

 

DACA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줄 알고 계신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어린나이에 와서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입국하였다면 DA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살때인 2006년에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더라도 만 15세가 넘었으므로 DA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중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반면,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만 30세를 넘긴 사람은 즉, 만 31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2007년 이전에 입국하였어도 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현재를 기준으로 만 35세가 넘었다면 현재의 조건으로는 DACA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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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CA 신분으로 영주권 받기 - 신분조정 (혹은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

 

A.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 없이 가능한 경우

 

(1) 시민권자의 근친가족 (immediate relative,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미성년 미혼 자녀 -부모의 재혼 등으로)이 되어 신분조정이 가능해 지는 경우  (이것은 물론 DACA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서류미비자, 합법체류자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a. 장성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b. 부모님이 시민권자와 재혼하여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밀입국을 한 사람은 245i 수혜자를 제외하고는 웨이버(601A)를 받아야 하며,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자국의 미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 여행허가의 혜택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듯이) DACA를 받은 사람들이 특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한가지 생깁니다.  즉,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얻어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하게 되면 비록 “가입국”(parole)을 받은 것이지만, 밀입국이 아니라 정식으로 입국(admission)한 것과 똑같이 처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애초 밀입국을 하였지만 차후 “가입국” 신분을 얻었으므로 밀입국에 따른 웨이버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 이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마치 “합법 신분”을 얻은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합법신분이 아니라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조건 하나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밀입국자도 여행허가서를 얻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게 되면, 마치 비자기간을 넘겨 체류한 서류미비자처럼 입국심사를 받고 들어 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체류기간 초과 서류미비자와 (사실상) 같은 조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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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이버(waiver)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신분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상당한 비용을 절약시켜 주는 좋은 것입니다. 

 

(2) 245(i)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밀입국자도 같은 혜택)

 

245(i) 혜택역시 신분자체를 회복시켜 주는 구제 수단이 아니라, 신분 회복에 장애가 되는 제한규정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즉, 통상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중에는 (근친가족을 제외하고는) 가족 초청 혹은 취업영주권을 통하여 신분조정을 할 수 없도록 이민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45(i) 조항이 특혜를 부여하여 불법체류 중이라도, 심지어 밀입국을 한 사람이라도 다른 신분조정 사유가 있다면, 즉, 가족초청, 취업영주권을 통하여 (투자이민도 포함) 아무런 제약 없이 신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을 납부하면 마치 합법신분자인것처럼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45(i) 혜택을 보기 위한 조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I-130, I-140, (I-360, I-526포함),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중 하나를 접수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입국하였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민비자 청원 혹은 노동인증 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게다가 1998년 1월 15일 사이에서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이민비자 청원 혹은 노동인증 신청을 한 사람은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주 수혜자(beneficiary) 및 접수 당시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그 배우자, 자녀도 이른바 “기득권”을 얻게 됩니다.  기득권이라 함은, 일단 한번 받은 혜택은 영주권을 받게 될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 혜택을 이미 받았거나 아직 받고 있다면 자녀가 아직도 그 혜택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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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국하여 비자를 받아 오는 경우 – 만 18세 6개월 이전에 DACA를 받은 경우 (즉,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이상 쌓이지 않아 3년/10년의 입국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우)

 

이 방법은 18세 이전에 DACA를 받아 3년/10년의 입국제한 관련 불법체류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가족초청의 사유가 있거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이민) 비자 인터뷰를 마치고 재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입국제한 불법체류가 없으니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민법에서는 입국제한이 있는 경우 신분조정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신분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따로 있읍니다.  안타깝게도 DACA는 이민법상 ‘합법신분’이 아니라 ‘추방’이 ‘유예’된 것일 뿐, ‘불법신분’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근친가족 가족초청을 제외하고는, 신분조정이 불가능한 신분입니다.

 

※ 근친가족과 “직계가족”

 

간혹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을 두고 직계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계가족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된 사용으로 보입니다.  직계가족은 “방계가족”과 대비되는 말로서 수직적 가족관계, 즉,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로 내려가는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물론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이말이 해당되지만 배우자를 직계가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가족이라는 말은 이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족 초청

 

DACA 신분을 18세 이전에 획득하여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가족이 최근까지 서류미비자 신분이었다는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민권을 획득한 자녀의 초청 등으로 가족(부모) 중 영주권을 얻게 되어 가족초청이 가능해 져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자녀 초청의 경우, 시간과의 전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 우선일자의 계산

 

아시는 것처럼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의 접수가능일을 지나는 것이 자녀가 만 21세 미만일때와 만 21세 이상일때의 기간 차이가 5년씩 납니다.  이것은 만 21세를 넘겨 버리면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차라리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 시민권자 자녀로 순위를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민권자 (성년) 자녀의 경우도 기다리는 시간이 현재 약 6년 정도로 만만치 않은 긴 기간입니다)

 

만 21세 미만(F2A)의 영주권자 자녀의 경우, (국무부 발표)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접수가능일이 2016년 4월로 되어 있는 만큼 보통의 속도라면 접수 후 1년 3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비자(영주권) 신청 그리고 비자 승인이 가능해 진다는 것으로 이때까지 자녀가 만 21세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민국에서는 아동보호법을 통하여 I-130을 접수한 경우, 승인이 날때까지의 기간은 자녀의 나이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접수 가능일 휠신 이전에 승인이 떨어져 나이를 먹게 되는 것 보다,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접수 가능일에 가까워져 승인이 떨어지면 나이를 먹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되니 유리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빨리 신청하여 빨리 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나이가 애매하게 21세 전후에 걸린 경우, I-130이 오래 심사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해외의 영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받는 경우에도 NVC에서 비자 처리 시기를 우선일자가 열리는 것에 맞추어 처리하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현재 만 20세 5개월로 (1997년 1월생) 21세까지 불과 7개월밖에 남겨 두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I-130을 접수한 상태로서,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16년 12월로 I-130이 접수 되어 있는 상태라면, I-130이 접수된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는 만 19세 11개월에서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자 발급이 가능한 우선일자가 2015년 9월 8일로 발표되었고, 보통의 속도라면 이 자녀에게 약 1년 3개월 후에 비자 발급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1년 3개월 후인 2018년 9월에 비자가 발급 가능해 진다면, 그때 자녀의 물리적 나이는 21세를 넘기고 21세 8개월이 되지만 이 나이에서 I-130이 계류중이었던 기간만큼 뺀 것이 아동보호법상의 나이가 되고 이 나이가 21세 미만이 되면 2순위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즉, 그때의 자녀의 나이는 21세 8개월 – 1년 (2017년 12월에 I-130 승인되었다고 가정) 즉, 20세 8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2018년 9월 이후 1년 이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이후에 비자 신청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달이라도 나이를 덜 먹기 위해서는 비자가 승인될 수 있는 시기까지는 I-130이 계속하여 계류중이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혹시라도 I-130 승인 서류가 NVC(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분실되거나 이민국(NBC)으로 보내지는 등 비자신청 접수를 할 수 없게 되는 장애사유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21세까지 남아 있는 약간의 여유기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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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비자

 

앞의 “줌마짱” 님 게시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스폰서”(sponsor (employer) - 고용주)만 있으면 다른 취업 이민비자 신청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되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비자 인터뷰”를 받고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후에 쌓인 불법체류가 없는 만큼, 웨이버(waiver)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다시말하면, 다른 절차는 모두 같은데 I-485 신청을 NVC (National Visa Center)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비자의 경우 가족초청에서와 같은 나이에 따른 제한이 없으니 시간상으로 큰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무래도 자격이 되는 고용주(employer)를 찾는 것일 것입니다.  업종은 물론 전문직 비전문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EB1, EB2, EB3, EB4)

 

고용주는 충분한 소득(income) 혹은 자산이 있어 서류미비자를 채용하여, 최소한 1년이상, 통상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비자를 받을 때까지 계속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영업이 큰 부침이 없이 계속 유지되는 회사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을 채용함에 있어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민국 청원, 비자 신청에 충분히 협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부분은 변호사를 고용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하고 큰 불편은 없겠지만 변호사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겠죠? 

 

B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고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웨이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DACA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로 한정됩니다.  즉,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배우자 혹은 부모로 두고 있는 사람이 미국내에서 웨이버(601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으로 웨이버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민권자 자녀는 웨이버 신청시 곤란을 겪는 상대(QR)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체류에 관한 면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웨이버(I-601)는 물론 미국외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족 초청

 

웨이버를 받았다면 근친가족을 통하여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출국하여 가족초청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어머니나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았다면 가족초청을 진행하여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취업비자

 

웨이버를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비자인터뷰를 통하여 (취업) 이민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주의 협조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버를 단독으로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 그 중간에 웨이버를 받기 때문에, 웨이버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고용된다는 확실한 담보 없이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웨이버(waiver)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자문 해 보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웨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가족이 겪게 될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 정도가 아니라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높은” (extreme) 수준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 용어에서는 “극단적” (extreme) 어려움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기준은 (우리말로) “극단적인” 어려움에 이르지는 않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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