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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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맥도노우, 서류미비자 구제법안 또 다시 "NO"

US Parliamentarian Rejects The Language For The 'Dreamers' Immigration BillElizabeth Macdonough - Parliamentarian 

 

엘리자베스 맥도노우 연방 상원 법률 고문은 목요일 Plan C 로 불리는 이민개혁안에 대하여 예산관련성을 부정하며, 예산 조정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연방 상원 법률고문의 '의견'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 상원은 그 의견을 따르고 있었다.  

따라서 Plan C 구제안은 예산조정안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 상원은 이론상 법률고문의 의견을 무시하고 표결을 감행할 수는 있지만, 맨친 의원은 공개적으로 법률고문의 반대의견을 뒤집지 않겠다고 밝힌만큼, 표결을 감행한다고 해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서류미비자 구제, 비자 재사용 등의 규정이 포함된 이민개혁안이 사실상 좌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민개혁안은 2022년을 기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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