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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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예산조정안의 상원에서의 운명

Manchin indicates 'pathway' to resolve debt ceiling standoffSenator Joe Manchin (D-WV) 

 

서류미비자 구제법이 포함된, 하원을 통과한 예산조정안을 놓고 민주당은 금년말까지 예산조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고 싶어 하고 있지만, 상원통과는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논의 및 통과가 가능한데, 중도성향의 조맨친(Joe Manchin) 의원(D-WV)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언질을 주지 않고 있다.  유급출산휴가, 메디케어 혜택 확장 등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반대여론이 높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상원 법률고문 엘리자베스 맥도노우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플랜 A, 플랜 B에 대해 모두 거절했던 맥도노우가 과연 플랜 C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예스’로 답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또한, 공화당의 반대도 남아 있다.  법안에 대한 논의 중 공화당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개정안’을 내어 표결에 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 대표 슈머(Chares Schumer – D/NY)의원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표결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만큼 추이를 다소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생겼다.  맥도노우의 의견표명은 앞으로 2주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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