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MAVNI 퇴역 군인 추방 금지 법 추진

 

HOUSE PASSES LAMB'S "WHOLE VETERAN ACT" | Congressman Conor Lamb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퇴역 군인의 추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수천명의 퇴역 군인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되어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민자 퇴역 군인들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거나 추방의 위험에 놓여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군인가족 위원회(Military Family Immigration Advisory Committee)를 설립하여 퇴역 군인의 신분 해결 문제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추방재판에 회부된 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을 위원회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이들에게 추방의 중지(stay of removal), 추방유예(deferred action), 가입국(parole)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동의한 건에 대하여 퇴역 군인에 대하여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도 마련해 둔다고 한다. 

 

과연 군대에 복무하고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 다수의 퇴역 군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당분간 지켜 보아야 하겠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