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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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한인 추방재판 회부 9년래 최다

  • 관리자 (lawstory00)
  • 2021-11-09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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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국 1,057건 집계
85%가 체류기한 위반

올 들어 미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9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추방소송 계류 한인이 3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5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1,0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26건에 비해 3.0% 가량 늘어난 수치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사태가 불어 닥친 2020년 20.8% 폭증한 이후 올해도 3% 가량 추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각 주별로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 390명으로 최다를 기록 중이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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