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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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법원 기소 건수 역대급 최저치

  • 관리자 (lawstory00)
  • 2021-11-05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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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계연도 불법 입국 기소 267건
총 기소건수 2만건 이하로 전년의 25%

지난 회계연도 이민법원 기소 건수가 기록적인 수준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에 불법 입국(Unlawful Entry)으로 기소된 이민자는 총 2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86년 이에 대한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동안 이민법원의 전체 기소 건수는 총 1만952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전 회계연도의 4분의 1이 채 못되는 수준이다.  
 
불법 입국, 불법 재입국, 은닉으로 인한 이민법원의 기소 건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급감했다.  
 

불법 입국으로 인한 기소 건수는 2020년 3월 이전까지 월 평균 3000건 이상을 기록했지만, 같은해 4월 이후 월 평균 30건 이하로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런 추세는 지난 회계연도 내내 이어져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기소 건수가 267건을 기록했다.  
 
불법 재입국(Unlawful Reentry) 기소의 경우 그 양상이 상이한데, 2021년 9월 불법 입국 기소가 24건을 기록한 데 반해 불법 재입국 기소는 2067건으로 불법 입국에 비해 40배가 넘었다.  
 
불법 재입국의 경우 2020년 3월 3036건에서 같은해 4월 324건으로 팬데믹 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같은해 하반기부터 다시 월 1000건 수준으로 증가해 이번 회계연도에 총 1만3770건을 기록했다.  
 
은닉 기소(Harboring)는 팬데믹 이전 월 400건 수준에서 2020년 4월 92건으로, 역시 팬데믹 이후 감소했지만 곧 회복해서 이후 월 400건 내외를 유지했다. 이번 회계연도 은닉 기소 건수는 총 5483건으로 집계됐다.  
 
TRAC 측은 이같은 기소 건수의 감소에 대해서 실제 국경을 넘어오는 밀입국자의 수보다는 국경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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