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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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서류미비자 구제 조항, 예산조정안에 포함

Manchin not ready to back $1.75T budget package - Roll Call

가입국을 통한 체류 신분 합법화 방안이 연방 상원의 '예산 조정안'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가입국을 통한 체류 신분합법화는, 가입국(parole)을 통하여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한 노동허가를 발부하여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노동허가가 있으면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세금납부를 하면서 소셜 연금 혜택을 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소셜 혜택은 신분이 회복되어야 가능해진다.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이 혜택을 볼 사람은 약 7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50명의 상원의원 전체가 찬성해야 법안통과가 가능한데, 중도 성향의 조맨친(Joe Manchin) 의원(D-WV)이 혼자 반대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연 Manchin 의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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