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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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본토 내 불체자 체포 최근 10년래 최저

  • 관리자 (lawstory00)
  • 2021-10-27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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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지역 불법월경자 체포건수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내에 체류중인 불법체류자 체포건수는 최근 10년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추방단속반(ERO)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겹치는 2021회계연도(2020년10월-2021년9월)의 미국내 체포 불체자 숫자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간 평균치의 절반을 밑돌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와 겹치는 2017회계연도(2016년10월-2017년9월) 미국내 체포 불체자 숫자는 14만8천명이었으나 2021회계연도는 7만2천명으로 줄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해 체포건수를 줄여왔던 2020회계연도(2019년10월-2020년9월)에도 10만4천명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체포를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법원이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면서 최근 체포와 추방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ERO 소속 대원은 모두 5천명으로, 2020회계연도에 대원 1인당 12명을 체포한 셈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1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 체포건수는 32만2093명으로, 2021회계연도의 4.5배에 이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추진했으나 가장 많은 불체자를 추방시켜 ‘추방사령관’이라는 조롱을 받은 바 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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