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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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한국정부, 해외 접종 이력 인정

  • 관리자 (lawstory00)
  • 2021-10-08 0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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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제외 등 적용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경우 백신 접종자로 인정받게 됐다.

한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가진 사람은 7일(한국시각)부터 한국내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사적모임 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적용받는다고 발표했다.

해외 접종 완료자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 입국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상에서는 접종을 인정받지 못했다.

사실상 ‘미접종자’로 분류됐던 셈이다.

한국 내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 각종 방역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종 이력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주미대사관 영사부(워싱턴 총영사관)도 한국 내 보건소를 방문해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와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종이 및 전자 접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상자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등이다.

해외접종 이력으로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이 포함된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고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한 후 종이 및 전자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한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전자 확인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쿠브(COOV)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전자 확인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쿠브 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등록 후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 격리면제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적용되고 필요시 추가 접종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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