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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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불체자 체포 우려에…

  • 관리자 (lawstory00)
  • 2021-10-05 0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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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will go 'beyond sanctuary,' create legal defense fund for illegal  immigrants - The Washington Post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 체포자 명부 발행중단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연방이민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우려로 주간(Weekly) 체포자 명부 발행을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페어팩스 카운티가 경찰국의 체포자 명부 발행이 이민 단속을 돕는 개인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카운티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주간 체포자 명부가 체포자의 주소 및 다른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민단속국이 이민자 추방 등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사생활 침범이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옹호자들은 이번 조치는 경찰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알 권리도 막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을 위해 체포자 명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특정 개인 체포를 위해 다른 정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살인, 총기 사고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언론의 요청으로 지난 2016년부터 웹사이트에서 체포와 관련된 사항을 올리고 있다.

<한국일보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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