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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저출산·反이민 정책… ‘늙어가는 미국’ 활력 실종

  • 관리자 (lawstory00)
  • 2021-09-27 0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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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구 증가율 7.4%… 대공황 이후 최저
출생아 360만명으로 1979년 이후 최저
트럼프 임기전 100만이던 이민자 반토막
바이든, 시민권 취득 완화 등도 효과 의문
미국 텍사스주 델리오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이민자들이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는 리오그란데강을 건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델리오=AP연합뉴스

미국의 인구 증가세가 급격히 느려지면서 외신들은 ‘늙어가는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이미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민자 수용을 통해 활력을 되살리려 하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편 반이민 정책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의 총인구는 3억3140만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7.4%를 기록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느린 증가폭으로 건국 이후 두 번째로 느린 속도다.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60만명으로 1979년 이후 가장 적다. 전년(375만명) 대비 감소율은 약 4%인데, 이는 1965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올해도 전년 대비 신생아가 3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행정부도 “출생률이 6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율이 너무 낮아 출생만으로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지만, 그간 저출산 기조가 이어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민자가 줄어든 것 역시 영향을 줬다. WP는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 속도가 느려진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는 밀레니얼세대(1980년 이후 출생)의 결혼이나 출산을 지연시켰고,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도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기보다 훨씬 더 미국의 활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면 지역·세대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불안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노령화로 경제성장도 둔화할 수 있다고 WSJ는 경고했다. 실제 미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55%의 카운티(최소 행정단위)에서는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았다. 이는 10년 전(37%)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규모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카운티 368개 중에서는 20%가 사망이 출생보다 더 많았다. 도시·시골 가릴 것 없이 고령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클리블랜드 쿠야호가 카운티 시민들. 사진=AP연합뉴스

WSJ는 “작은 마을과 인구가 적은 카운티는 심각한 젊은 노동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출산율 감소로 향후 납세자 대비 은퇴한 연금 수혜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보장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이민자에 기대야 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이민자가 쉽게 늘지 않는 점은 고민거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전에는 100만명에 이르렀던 미국 이민자 수는 현재는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시민권 취득조건 완화 등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이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 인구의 감소세를 멈추려면 합법적 이민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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