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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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 Dream Act "합법" 드리머 구제법안 발의

 

Now is the Time to Stand with Dreamers - The Bulwark

 

연방 상원에서 ‘합법’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ACA(American’s Children Act)로 불리는 이 법안은, 현재 진행중인 예산안에 첨부될 드림법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는 DACA 그리고 드림법안의 혜택을 주면서도 ‘합법’ 신분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합법’ 드리머들을 상대로한 영주권 부여법안이 발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합법’ 비자를 유지하고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합법 드리머의 수는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 법안은 법사위 위원장으로 구 드림법안을 추진해 온 딕 더빈 (Dick Durbin) 연방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단독 법안으로 발의된 이 법안이 과연 의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 인하여, 드리머들의 반대편에 드리머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도 보호를 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추진한 데보라 로스(Deborah Ross) 연방 하원의원은, 이 젊은이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면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 기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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