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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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 Dream Act 예산 조정안의 서류미비자 구제법안 내용

Democrats make case to Senate parliamentarian for 8 million green cards |  TheHill

 

현재 연방 상원 법률고문(parliamentarian)의 심사를 받고 있는 이민개혁 법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로선 아래와 같은 상태에 있다.  이 내용이 차후 심의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특히 법률고문의 검토과정에서 ‘예산관련성’을 맞추기 위하여 문구가 수정되어야 한다. 

 
  1. 서류미비자 구제

구제대상 서류미비자는 드리머, TPS 수혜자, 농업노동자, Covid 핵심인력 등으로 이들은 영주권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중 드리머들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으로 입국당시 18세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8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주의)  

 

주목할 것은 현재의 법안에는 ‘신분을 잃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수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드리머들은 일단 합법적 신분을 획득하고 차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 조건으로는, 

  1. 군대에 (명예제대 포함) 복무하거나

  2. 최소한 2년이상 대학에서 수학하거나, 직업 훈련기간에서 교육

  3. 3년이상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4. 대학에 등록되어 있고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중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즉, 즉시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다만, 이런 조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사람은 즉시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격제한 사유가 몇가지 눈에 띄는데, 

중죄(felony) 혹은 3 이상의 경죄(misdemeanor)가 있는 경우 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웨이버(waiver)가 가능하고 또한 말소(expunged)된 기록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DACA와 마찬가지로 추방명령이 확정된 사람도 가능하며, 초,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은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은 특별규정이 추가된다.  

 

또한 법안에서는 법률의 시행시기를 내년 5월 1일 혹은 입법 후 180일 이후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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