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캘리포니아, 범죄인 ICE인도 금지 법안 통과

How this new California law could help immigrants clear previous crimes,  and avoid deportation – Press Enterprise

 

캘리포니아에서 범죄인이 형기를 마친 후 ICE에 인도되어 추방되는 사례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주 하원에서 이른바 ‘비전 법안’(Vision Act)를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곧 이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섬(Newsom) 주지사는 이법안에 서명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뉴섬 주지사에 대한 리콜 투표는 9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비전 법안은 주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연방 정부 즉, ICE와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여, 이민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더라도 그 사실을 ICE에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형기를 마치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 2중처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민법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인만큼 형사적 처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교화, 개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민자를 추방하려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집행 기관등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석방 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사회에 되돌려 보내지는 것은 공동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이민자들이 ICE에 인도되는 경우, 약 81%의 이민자들이 추방된다고 한다.  이들중에는 영주권자들도 포함된다.  

 

작년 한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1,500명 정도가 ICE로 인계되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