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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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 Dream Act 예산 조정(reconciliation)으로 드리머 구제 가능성

Budget reconciliation is clearest path for immigration reform we've had in  decades | TheHill

 

예산조정 법안에 과연 ‘이민개혁’법안이 포함되어 통과 될 수 있을까? 이번 이민개혁 법안에는 드리머 포함 서류미비자 800만명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포함된다고 한다.

예산 조정은 필리버스터를 피하여 예산을 보다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절차로 연방 상원에서 60표가 아니라, 50표(+상원의장표)로 법률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할 수 있게 해 준다.  현재 50명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논란이 심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 구제와 같은 논란이 심한 법안은 연방 상원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50석의 민주당 의원을 가지고 필리버스터 벽을 통과하는 60표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는 과연 (조정안을 시도함에 있어)

1. 이민개혁 법안이 “예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냐 하는 것이다.  이민개혁이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오면, 조정안 자격을 잃게 된다. 

2. 또한, 막상 통과를 시도하면 민주당 50명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전통적으로 ‘조정안’은 대통령으로 중점을 두는 시책에 대하여 “밀어부치는” 방식의 하나로 이용해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드리머 구제’에 대하여 조정안을 직접 언급한 만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고 싶지만, 그동안 속은 것을 생각하면 절반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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