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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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추첨영주권 당첨자들 기회 놓칠까 발동동

  • 관리자 (lawstory00)
  • 2021-08-06 0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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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회계연도 마감 코 앞
서류 적체 인터뷰 밀려

코로나19팬데믹으로 비자 발급 절차가 중단되면서 추첨을 통해 이민 비자에 당첨된 이민자들이 체류 신분을 잃을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는 매년 이민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해마다 5만5000명이 미국 영주권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국무부가 미국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하는 바람에 비자 추첨을 받고도 서류 수속이 안 돼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하지만 연방 국무부가 팬데믹이 시작된 후 해외 주재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중단시킨 데다 자국민 비자 관련 업무를 먼저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려 추첨 영주권 수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무부 업무 순위에 따르면 시민권자 및 직계가족 관련 비자와 입양아 서류가 최우선으로 진행되며 추첨 영주권 서류 업무는 가장 낮다.

특히 추첨 영주권 비자는 허위 신청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인터뷰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해당자들은 발만 구르고 있다.

이민법에 따르면 추첨 영주권 비자는 그해 배정된 비자 쿼터를 통해서 발급받는다. 한 예로 2021회계연도분 추첨 영주권에 당첨된 외국인은 오는 9월 말까지 서류를 수속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비자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지난 12년간 매년 추첨 영주권을 신청해 올해 당첨된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맥스웰 굿럭씨는 "기적처럼 미국 비자에 당첨됐는데 팬데믹으로 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더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낙담했다.

이에 대해 연방 국무부 측은 "안타깝지만 업무 적체와 과중으로 솔직히 올해 얼마나 비자를 발급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며 불투명한 상황을 알렸다.

한편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0회계연도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추첨 영주권 신청자는 총 1300만 명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인은 이민인구가 많아 신청자격이 없으나 북한이나 일본출생 한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 미국에서 체류 중인 탈북자들이나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체류 중인 탈북자 및 가족,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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