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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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 Dream Act 바이든, DACA 구제법안 ‘예산안 포함여부’ – “두고 봐야”

For DACA recipients in Texas, Joe Biden's victory lifts pressure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예산안에 ‘다카 구제’ 법안을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 “두고 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다카 구제법안에 대해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법안에 반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2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하원은 220대 211로 민주당이 근소한 우위를 지키고 있는만큼, “다카 구제없이는 예산안 없다”는 민주당 의원이 5명 이상이 나온다면, 예산안의 통과가 어려워질수도 있는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생겼다.

 

물론 다카 구제법안은 하원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상원에서도 “문구” 조절 등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만 (전체) 합의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산안 특성상 ‘필리버스터’ 없이 상원을 통과할 수도 있어 차후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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