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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 Dream Act 바이든 대통령 ‘드리머’ 입법 촉구

  • 관리자 (lawstory00)
  • 2021-07-23 0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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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따라온 아이가 선택권 있나”
타운홀서 DACA 유지 입장 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CNN 방송이 마련한 타운홀 행사에서 최근 텍사스 연방법원이 DACA 제도에 대해 대통령 행정권한을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그냥 내버려 두진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12년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졌다.

등록된 수혜자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 아이들은 정말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청소년들이 훌륭한 아이이고 미국에서도 자기 일을 잘 해내고 있다고 한 뒤 이들의 권리를 인정할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민 문제에 강성인 공화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에서 머물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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