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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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다카 신규 승인 중단

7월 16일 텍사스 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로, 다카 신규 ‘승인’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다카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판결로, 지난번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중단 행정명령의 법률(APA) 적합성을 판단한 것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반이민성향이 강한 헤이넌(Hanen) 판사의 결론은 다카가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 ‘다카’를 만들었으므로 다카라는 프로그램은 불법이라고 한다. 

 

다만, 현재 다카 신분을 가진 사람들 포함 모든 사람들의 다카 신분을 한꺼번에 박탈하게 되면 큰 혼란이 오는 만큼, 일시적으로 다카 “신규” 신청자들의 “승인”만 중단시키고, 연방 고등법원, 연방 대법원의 결론을 지켜 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 이후에도 다카의 신규 접수는 계속되고, 현재 다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분을 갱신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한편, 연방 고등법원은 헤이넌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 들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연 대법원에서 다카의 합법성에 대해 심사를 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고,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카는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심사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아무래도 다카 유지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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