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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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불체자 체포·추방 사실상 손 놓았다

  • 관리자 (lawstory00)
  • 2021-07-13 0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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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거리단속 작전 중단
ICE요원들 서류 업무

연방 이민 당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거리에서의 무작위 불체자 급습 단속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민 당국의 불체자 체포자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당국의 거리 이민단속 활동을 크게 축소돼 추방되거나 체포되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민 당국의 단속 방향과 대상도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단속 축소 정책으로 인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단속 방향이 크게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가득했던 이민구치소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고 거리 이민 단속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지난 25일 보도했다.

이민 당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실상 단순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 거리 단속활동을 중단한 ICE는 이미 2월부터 이민단속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의적 단속을 할 수 있으며,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현장 단속활동을 할 수 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추방을 집행한 이민자는 3,000명 미만으로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는 6,000여 명에 달하는 ICE 요원 한 사람당 평균 2개월 동안 이민자 1명을 추방하는데 그친 셈이다.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ICE 폐지를 요구하는 이민단체들과 민주당 진보 그룹의 요구를 완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ICE의 이민단속 활동은 기능적으로 중단된 것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며, ICE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기능과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이민단속 축소 정책에 따라 ICE의 단속 기능과 활동이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큰데, ICE의 감독기관인 연방 국토안보부는 ICE 조직을 축소하지 않는 대신 국가안보 위협 대응 및 중범전과 이민자 단속 등으로 조직의 기능을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ICE의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지 않는 대신 ICE를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기관으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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