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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투자이민 이달 종료, 연장 불투명…영주권 부여 핵심조항 종료 앞둬

  • 관리자 (lawstory00)
  • 2021-06-16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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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강화 요구 강경태세

한국인도 많이 이용하는 투자이민제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의 핵심 조항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의회는 제도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구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EB-5 신청자들이 낸 투자금을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분배하는 지역센터 프로그램 기한이 6월 말로 끝난다.

이민 신청자들의 간접 투자 창구인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통상 의회의 연간 예산 패키지법에 포함돼 매년 별 문제 없이 갱신됐으나, 올해는 강경파인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과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예산안 처리 전 일찍 종료 시한을 맞게 됐다고 WSJ은 전했다.

그래슬리·레이히 의원은 EB-5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프로젝트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이 EB-5 제도의 미래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WSJ은 진단했다. 과거 이 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 이민자들이 중국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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