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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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바이든 이민적체 신속히 없애 합법이민 획기적 늘린다

  • 관리자 (lawstory00)
  • 2021-06-07 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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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법안에 앞서 행정부 차원 이민적체 해결부터 착수
온라인 접수, 화상인터뷰, 보충서류 자제 등 이민수속 현대화
바이든 행정부가 400만건 안팎의 이민적체를 신속하게 대거 없애 합법이민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이민사회를 고무시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46페이지짜리 이민적체 제거를 통한 합법이민 확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포괄이민개혁법안에 앞서 행정부 차원의 이민 적체 해결을 통한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의 획기적인 확대에 나서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시민권 선서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을 다시 이민자들에게 기회와 가능성, 환영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서류미비자 합법신분부여와 영주권, 시민권 허용을 담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의회 에서 승인받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이민심사제도 현대화, 이민적체제거, 이를 통한 합법 비자와 영주권,시민권 확대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새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으로 지명된 멕시코와 이라크계 이민자 자손인 우르 멘도사 자두 지명자는 최근 상원법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무엇보다 400만건에 달하는 이민적체를 해결해 합법이민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이를위해 5월 3일자로 작성한 46페이지 짜리 ‘미국 합법이민제도의 신뢰회복’ 이라는 계획에서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심사 제도를 현대화 시켜 400만건에 달하는 이민적체를 신속하게 대거 없애는 작업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국토안보부 계획에서는 이민적체를 없애기 위해 첫째 이민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제출하는 이파일링 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온라인 제출시에는 이민수수료로 할인해 주기로 했다

둘째 이민적체의 주 요인으로 꼽혀온 대면 인터뷰를 영상 인터뷰로 대거 전환키로 했다

셋째 이민수속을 수개월씩 늦춰온 RFE 즉 보충서류 요구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넷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다시 활성화하고 외국인 창업 비자를 신설키로 했다

이러한 이민수속 개선 절차만 시행해도 가족이민 376만건, 취업이민 21만건 등 400만건에 달하는 이민 적체를 신속하게 없애 그만큼 합법 비자와 영주권자들을 획기적으로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0만건이상 밀려 있는 미국시민권 신청서도 신속 처리해 귀화시민권자들도 대폭 확대하게 될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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