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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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합법 이민 늘리고 부담 줄인다

  • 관리자 (lawstory00)
  • 2021-06-01 0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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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국토안보부 내부 문서 보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 이민을 늘리고 신청자들의 비용·절차 부담을 줄이면서 이민을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뉴욕타임스(NYT)가 국토안보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놓은 문호를 다시 개방하는 차원을 넘어 예전보다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46페이지 분량 ‘국토안보부 합법 이민 시스템의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합법 이민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화상 인터뷰와 전자 서류를 확대하고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를 줄임으로써 밀린 이민 신청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접수자에게는 수수료를 낮춰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까다롭게 제한했던 전문직용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시작해 미국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새로운 이민 수단도 만들 방침이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는 고숙련 노동자·인시매매 피해자·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가족·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난민·망명 신청자·농장 근로자 등과 같은 이민자들의 미국 이주를 도울 세부 정책 제안들도 담겼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제안서에 담긴 정책을 모두 시행하면 전 세계 이민 희망자들의 미국행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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