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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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H-1B 비자 소지자 동반가족 H-4 비자 갱신시 지문 요구 중단

  • 관리자 (lawstory00)
  • 2021-05-06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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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집단소송 제기 따라
트럼프 행정부 규정 17일 폐기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지문 채취 요구가 중단된다.

4일 국토안보부(DHS)는 오는 17일부터 H-1B 비자 등 합법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비자 갱신시 지문 요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지문 날인 의무는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적용됐는데,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추가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비자 갱신 절차에 대규모 적체가 발생해 현재 12만3000건이 대기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수개월 동안 아예 업무 진행이 되지 않아 비자 갱신은 물론 취업 허가가 지연돼 실직한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정 철회는 구글·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이 이같은 정책이 노동허가를 지연시켜 직원은 물론 고용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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