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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바이든 의회연설] 경찰·총기·이민 개혁 촉구…증오범죄도 언급

  • 관리자 (lawstory00)
  • 2021-05-03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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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과제 해소 위해 의회에 "개혁법안 통과시켜 달라" 당부

트랜스젠더 공동체 향해선 "대통령이 여러분 뒤 봐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인종 차별과 경찰의 물리력 사용 관행, 아시아계 겨냥 증오범죄, 이민 문제 등 미국 사회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가 행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뿌리 깊은 인종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경찰 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하원은 이미 '조지 플로이드법'(George Floyd Justice in Policing Act)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토론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경찰관의 목 조르기와 경고 없는 기습적 영장 집행을 금지하고 치명적 물리력은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 집행기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대중 간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 형사사법 체계 안의 구조적 인종 차별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으로 경찰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취임 전에 만난 플로이드의 딸 지아나가 "우리 아빠가 세상을 바꿨어요"라고 말했다고 상기시킨 뒤 "플로이드 살해범의 유죄 평결 뒤 우리가 의회에서 행동할 용기를 갖는다면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공화당이 자신들만의 생각을 갖고 있고 상원의 민주당과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합의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조지 플로이드의 1주기인 다음 달까지 이를 끝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진정한 진전을 만들 기회"라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마친 뒤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마친 뒤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그는 또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사망자가 나온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원 마사지숍 총기 난사 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기 폭력을 언급하면서 "총기 폭력은 미국에서 전염병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더 많이 동조해 총기 구매 때 이뤄지는 신원 조회의 맹점을 보완하고,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돌격소총과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런 합리적 개혁은 많은 총기 소유자를 포함해 미국 대중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것은 빨간(공화당의 상징색) 또는 파란(민주당의 상징색) 이슈가 돼선 안 된다. 이것은 미국의 이슈"라고 밝혔다.

또 최근 미국 전역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방지할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을 상원이 통과시킨 데 감사하면서 "하원도 똑같은 일을 해 그 법안을 최대한 빨리 내 책상으로 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하원이 성 소수자(LGBTQ) 권리를 보호할 평등법을 내 책상으로 가져다주기를 희망한다"며 "집에서 지켜보는 모든 트랜스젠더 미국인들, 특히 용감한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뒤를 대통령이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이민 제도 개혁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자고 의회에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은 항상 미국에 필수적이었다"라며 "이민을 둘러싼 진 빠지는 전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30년 넘게 정치인들은 이민 제도 개혁에 관해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를 고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포괄적인 이민 법안을 의회로 보냈다며 안전한 국경이 필요하다고 믿거나 시민권 확보를 위한 경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요청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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