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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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불법월경 급증에 이민법 서명 미적미적… 시험대 오른 ‘바이든 개혁’

  • 관리자 (lawstory00)
  • 2021-04-15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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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월경 기소 찬성여론 압도적
수용인원도 전년대비 40% 불과

구호단체선 “난민 외면” 비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난민 인정 문제를 포함한 이민법 개혁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남부 국경의 불법 난민이 급증하면서 미국 이민 시스템을 통째로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이민에 대한 두려움을 최대한 활용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남쪽 국경 상황을 문제 삼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차별 공세를 펴고 있다. 심지어 일부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 구호단체까지 난민 문제에 각각의 목소리로 비판에 가세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5일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작해 현재 절반이 지난 2021 회계연도에 미국이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으로 받아들인 난민은 2050명에 그쳤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회계연도 총 난민 수용인원은 4510명으로 직전 회계연도(1만1814명)의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2만2532∼5만3716명을 받은 2017∼2019 회계연도에 견줘선 8∼20%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희망 고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법 관련 남부 난민 문제의 행정 조처에 대한 서명을 미루고 있다. 이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미국 남부 불법 난민이 국경을 넘는 것을 기소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65%로 압도적이며 반대는 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도 성향의 민주 당원까지도 기소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지 못한다.

이미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12만5000명의 이민자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최저 수치인 1만5000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민간 구호 단체들은 남부 난민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자닌 애쉬 IRC의 글로벌 정책 담당 부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 인정 문제가 포함된 이민법 서명 지연이 처음에는 혼란을 일으켰고, 수 주째 이어지면서 깊은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며 “바이든의 정책 변화에 환호했던 난민들은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남부 국경 위기와 관련 정치 선동이 이민 시스템의 총체적 개혁을 달성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올해 이민 신청자들은 미국이 이민 쿼터를 폐기한 1965년 이래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부 국경 난민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세계 최고의 고급 두뇌들마저 캐나다와 호주 등 이민자에게 호의적인 국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이민 위기는 현재 남쪽 국경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가 미래가 걸린 심각한 이민 위기는 인구 감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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