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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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서류미비자 265만명도 현금지원 1400달러씩 받아 논란

  • 관리자 (lawstory00)
  • 2021-03-29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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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1100만명중 소셜 번호 있는 265만명 지급대상
265만명 1400달러씩 모두 43억 8000만달러, 찬반논쟁

미국내 1100만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사회보장 번호를 갖고 있는 서류미비자 265만명이 1400달러씩의 현금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이민자들까지 현금을 지원한다는 비판론이 불거진 반면 서류미비자들도 일하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1400달러 지원을 당연하다는 옹호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바이든 미국구조법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1400달러씩의 현금지원이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대거 보내졌 다는 지적이 나와 찬반 논쟁을 겪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은 1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그들중에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는 서류미비자 265만명이 이번에 1인당 1400달러씩 모두 43억 8000만 달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사고 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이민제한 단체인 CIS(이민연구센터)는 “이번 현금지원이 유효한 사회보장번호만 있으 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소셜 번호 있는 불법이민자 최소 265만명이 1400달러씩 모두 43억 800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265만명 43억 8000만 달러 중에서 소셜 번호 있는 불법이민자 210만명이 28억 5000만달러를 받았을 것으로 이 단체는 계산했다.

그리고 이들 가정에서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 110만명은 트럼프시절에는 못받았으나 바이든시대에는 새로 자격을 얻어 15억 3000만달러를 받았을 것으로 이 단체는 밝혔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사회보장번호가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유효하므로 도중에 합법이민신분을 잃어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유효한 소셜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1400달러씩 받을수 있었던 서류미비자들중에는 추방유예 받은 서류미비 청년들인 DACA 수혜자 65만 3000명과 TPS 임시보호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남미 이재민 등 41만 1000명이 포함돼 있다.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합법 비자를 갖고 미국에 와서 소셜번호를 받은 후 체류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어들이므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떨어졌어도 유효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에 1400달러씩 받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로 공화당의 보수파 의원들은 바이든 민주당 정책은 미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이민자들까지 돌보려고 한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옹호단체들은 “서류미비자들도 미국서 일하면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세금을 냈으면 1400달러씩의 현금지원도 받는게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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