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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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바이든, 해리스에 이민 문제 전권 맡겼다

  • 관리자 (lawstory00)
  • 2021-03-26 0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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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가정 출신에 신뢰감
`뜨거운 감자` 소방수로 투입
남미 3국과 적극협력 나설듯

  • 진영화 기자
  • 입력 : 2021.03.25 17:57:59   수정 : 2021.03.25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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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의 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에게 이민자 문제를 일임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이민 문제가 중대 현안으로 부상하자 이를 집중 관리할 해결사로 해리스 부통령을 택한 것이다.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해리스 부통령의 첫 번째 주요 정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국경 지대 이민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동석한 해리스 부통령에게 국경 관리와 불법이민 문제를 맡겼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일을 하기에 더 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떠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메이카 태생 부친과 인도 태생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 출신이면서 불법이민자가 밀집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출신이다. 한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의 리더십에 신뢰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경을 넘는 중남미 이민자가 급격히 늘면서 이민 문제는 조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긴급 현안이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미국 남부 국경에서 밀입국하다 체포된 이민자는 37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억눌렸던 이민 수요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멕시코에서 지난해 일자리 240만개가 증발하는 등 중남미 경제 악화로 인한 빈곤도 이민 행렬을 부추겼다.
 
 
24일(현지시간) 멕시코와 과테말라 간 국경에 인접한 멕시코 타바스코주 테노시케의 이주민 쉼터 `라 72`에서 이주민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설립한 이 쉼터는 이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옷이나 식량, 응급 처치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다. [AP = 연합뉴스]
사진설명24일(현지시간) 멕시코와 과테말라 간 국경에 인접한 멕시코 타바스코주 테노시케의 이주민 쉼터 `라 72`에서 이주민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설립한 이 쉼터는 이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옷이나 식량, 응급 처치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다. [AP =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현재 성인 이민자의 경우 대부분 입국을 거부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달라진 점은 미성년자 혼자 입국하면 즉각 추방하는 대신 임시 보호시설을 거쳐 정부 운영 보호시설로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불법이민자가 집중된 멕시코와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남미 북부 3국과 협력해 이민 행렬 증가세를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국가 내 일자리 부족과 부패 문제에 관여해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도록 만드는 경제·사회적 원인을 해결한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부통령은 "사람들이 국경을 건너도록 하는 원인의 뿌리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중단됐던 남미 북부 3국에 대한 7억달러 원조를 복구하고, 이 지원의 감독을 해리스 부통령이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주요 현안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하면서 그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가 맡은 새 임무는 그에게 외교 정책 신임도를 높이고 라틴계 사회와 관계를 강화하며, 세간의 이목을 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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