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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가족이민 재정보증 새 규정 철회

  • 관리자 (lawstory00)
  • 2021-03-23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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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행정부, 보증인 책임 강화
바이든 행정명령 따라 무효화

가족이민 재정보증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철회됐다.

지난 19일 국토안보부(DHS)는 이같은 철회 조치를 발표하고,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에 근거해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이민 재정보증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발표했었다. 이후 작년 10월 DHS는 재정보증 절차와 요건의 세부 변경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족이민 피초청자가 현금보조, 푸드스탬프,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이 수혜 금액에 대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정보증인의 신용보고서, 신용점수, 세금보고서, 은행계좌 정보 등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같은 재정보증 강화 규정에 대해 이민관련 시민단체들은 명백히 가족이민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면서 철회를 요구해왔다.

지난 9일에는 연방대법원이 행정부 요청에 따라 관련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하면서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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