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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2019~2020회계연도 한국인 영주권 취득 소폭 감소

  • 관리자 (lawstory00)
  • 2021-03-17 0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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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만2358건으로 전년 대비 9.4% 즐어
미국 내 신분조정(I-485) 통한 경우는 비슷

2019~2020회계연도에 한국인에게 발급된 영주권은 총 1만2358건으로 직전 회계연도 1만3643건에비해 9.4% 감소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할때 예상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미국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예년만큼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무부(DOS)가 16일 발표한 2019~2020회계연도 국적별 영주권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에 대한 미국 영주권 발급건수는 총 1만235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민권자 직계가족(배우자·미혼 자녀·입양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은 1048건으로 집계돼 전 회계연도에 발급된 1729건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

주한 미대사관 등 해외공관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2111건이 발급돼 역시 전년(3571건) 대비 40% 정도 줄었다.

반면, 미국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발급은 가족이민 신분조정이 369건, 취업이민 신분조정이 8850건으로 총 9199건으로 직전 회계연도 9544건에서 3.6% 감소에 그쳤다.

특히, 가족이민 신분조정은 18.7% 감소한 반면, 취업이민 신분조정은 단 2.6% 줄었다.

이 가운데 취업 1순위(글로벌 기업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는 오히려 각각 5.7%·9.3% 증가했으며, 4순위(종교이민)는 전년보다 무려 41.7%나 증가했다.

한편, 지난 회계연도에 발급된 북한 국적자에 대한 영주권은 30건으로 직전 회계연도 52건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이중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이 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2순위가 14건, 3순위가 9건으로 석사·학사 등 고학력자의 영주권 취득이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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