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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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한인 직계가족 이민비자 발급 급감

  • 관리자 (lawstory00)
  • 2021-03-11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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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계연도 1048건으로 약 40%나 줄어
주한미대사관 전체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도
직전 회계연도 절반 수준인 4만919건에 그쳐

2019~2020회계연도에 한국 출생자에게 발급된 시민권자 직계가족(배우자·미혼 자녀·입양인)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이 급감했다. 이와 함께 모든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발급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DOS)가 9일 발표한 2019~2020회계연도 해외공관별 미국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한국 출생자에게 발급된 직계가족 이민비자는 총 1048건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1729건에 비해 약 3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48건중 561건이 배우자 초청, 45건이 미혼 자녀 초청, 252건이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이었으며 한국 출생자가 미국으로 입양된 경우는 189건으로 집계됐다.

시민권자의 한국 출생 직계가족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은 2016~2017회계연도 1611건, 2017~2018회계연도 1706건, 2018~2019회계연도 1729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 회계연도에는 크게 감소했다.

또 지난 회계연도에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된 비자는 이민비자가 3181건, 비이민비자가 3만7738건으로 총 4만91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8만1491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 3월부터 전세계적으로 심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시행과 함께 개인적으로도 감염의 불안으로 미국행을 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작년 3월 19일 국무부 조치에 따라 주한 미대사관이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등 업무를 중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작년 7월 중순부터 일부 비이민비자 발급부터 업무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됐지만, 긴급업무를 제외하고는 무려 4개월이나 비자업무가 중단된 셈이다.

주한 미대사관이 지난 회계연도에 발급한 이민비자 3181건은 직전 회계연도 5267건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주한 미대사관이 발급한 이민비자 건수는 연간 4000건 후반대에서 5000건 초·중반대를 유지해왔다.

비이민비자는 3만7738건으로 전회계연도 발급 건수 7만6224건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유학·연수·취업·투자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한 방문시 취득하는 비이민비자가 이민비자보다 감소폭이 더 컸는데, 이는 불요불급한 방문의 경우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더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지난 2012년과 2013년 연간 10만건, 9만건 발급 이후 감소해 연간 발급건수 7만건 중반대를 유지해 왔다.

지난 회계연도에 주한 미대사관을 포함한 전체 해외 오피스에서 발급된 미국 비자는 총 425만3736건으로 이중 이민비자는 24만526건, 비이민비자는 401만3210건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53%·48%·54% 감소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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