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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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개혁법안 개별적 통과 추진

  • 관리자 (lawstory00)
  • 2021-03-05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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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법안으론 공화 의원 동조 어려워
‘드리머 구제안’ 우선 진행 가능성 높아
하원 민주 원내대표 “15일까지 채택 목표”

연방의회가 상·하원에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기 보다는 ‘드리머 구제’ 등 개별 사안별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18일 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과 린다 산체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각각 연방 상·하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개혁 내용을 담은 법안(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을 상정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한 데다 일부 내용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반적으로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원 10명의 동조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패키지 법안 원안 통과’ 고수와 ‘개별 법안 별도 처리’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하지만 최근 기류는 개발 사안별로 검토해 우선 통과시키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검토가 유력한 내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대상자나 기타 드리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드리머 구제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쿠엘라(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은 “현실적으로 드리머와 농장노동자 구제 등이 초당파 지지를 얻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해 이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 지난 2013년 포괄적 이민법안 검토에 참여했던 공화당 의원들도 개별적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드리머 구제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범죄이력이 없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미비자에게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8년후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서류미비자 구제방안은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급증한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시도에 대해 공화당이 보안 강화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이외에도 이민개혁안에는 이공계 고학력자(STEM)를 비자 쿼터에서 제외하고 비숙련직 이민비자를 3만개 늘리는 등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방안과 과거 미사용된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는 등으로 가족이민 적체를 단축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일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5일까지 법안을 채택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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