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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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 2021년도 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동향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NYX0ULH

  • 관리자 (lawstory00)
  • 2021-03-03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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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 행정 명령 변화로 ‘이민의 나라’ 미국 돌아올 것”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기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소외를 받았다고 느끼는 이민자들이나 이민 대기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대로 이민 정책을 바로 잡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 되었던 대다수의 반이민 행정 명령을 취소 하거나 중단 시키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행정 명령 중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했던 미국내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영주권 및 시민권)을 부여하는 ‘DACA 구제’가 재개될 예정이다.

또한 정치적, 종교적 등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으로 망명 신청하는 Asylum 제도가 복구된다. 해당 망명 신청이 보통 멕시코 국경에서 이루어져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했던 것을 다시 복원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 행정부는 ‘Restore Legal Immigration System’, 즉 트럼프 행정부 때 무너졌던 이민 시스템을 복원할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때 수많은 반이민 정책들과 행정, 규정들이 쏟아져 나오며 많은 이민자들이나 이민을 준비 했던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바이든의 이 행정 명령은 그 많은 반이민 정책들 및 아주 세세한 조항들 까지도 검토를 해서 되돌려 놓는다는 관점에서 주목 받는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도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 명령으로 청원서 승인과는 별도로 비자 발급이 중단 되었으나, 최근 바이든의 행정 명령으로 비자 인터뷰가 재기 되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자 독립이민 수단인 NIW는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혹은 학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하고 본인의 탁월함을 증빙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미국의 고용주 없이 본인 스스로 미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제도다.

NIW 미 영주권 취득을 지원하는 NIW Korea에 따르면, 이미 3월 중순으로 인터뷰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IW KOREA 관계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공약대로 미국의 이민 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증하듯 NIW Korea의 승인율이 전년보다 30~50% 가량 늘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잣대로 볼 수 있다”며 “현재 미국 내 각 부서에서 세부 조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완성 되는대로 실제 적용되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이민의 나라 미국을 다시 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NYX0U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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