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바이든 행정부 이민개혁법안 18일 제출 예정

  • 관리자 (lawstory00)
  • 2021-02-17 08:06:00
  • hit0
  • 76.169.118.112

‘2021 미 시민권법’ 금주 내 상정
1,100만 불체자 시민권 취득 제공

‘2021 미 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 of 2021)이라 이름이 붙여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상원 혹은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며, 현재 막바지 법안 손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다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법안 손질 작업은 상원에서는 밥 메넨데즈(민주, 뉴저지), 하원에서는 린다 산체스(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NBC뉴스는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공개했던 최우선 이민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이 제시했던 제안에는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 제공, 난민 정착 프로그램 확대, 남부 국경에 첨단기술 사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미성년자 망명 절차 개선, 드리머에 대한 혜택 확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금지제도 폐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전에 광범위한 이민개혁 정책들이 실패로 끝났던 점에 비춰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을 쪼개 우선 필요한 조치들부터 처리할 의향도 내비쳤다.

포괄적 이민개혁법 처리가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농장노동자와 드리머에 대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이후 더 포괄적인 개혁으로 나아간다는 방침도 정해 놓았다. 민주당과 백악관의 주요 목표는 우선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이번에 추진하는 이민개혁법은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재건하는 한편 가족 결합, 불체자 시민권 취득, 인권 옹호, 이민문제 근본 해결, 스마트한 국경보안 전략 수립 등의 더 나은 이민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도 “드리머에서 서비스 노동자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민개혁에 의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물론 동료 의원들과 이민 시스템을 잘 운영되고, 공정하며, 인간적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조셉 박 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