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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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해외 대기 영주권 수속 적체 38만건에 달해

  • 관리자 (lawstory00)
  • 2021-02-04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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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제한 조치 되돌리면
향후 대기기간 더 늘어날 가능성에 우려
바이든 행정부 적체 완화 조치에 기대도

지난 연말까지 해외에서 인터뷰 대기 중인 영주권 수속 적체건수가 무려 38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제한 조치들이 해제되면 앞으로 대기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직후 내놓은 적체 해소 방안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 향후 진행상황에 관심이 모아진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행정명령과 법안을 통해서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했던 각종 반이민 조치를 되돌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부터 각종 합법이민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당분간은 대기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국무부(DOS)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38만명 이상의 영주권 신청자가 해외에서 인터뷰대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가 각종 이민제한을 철회하더라도 직원과 예산 부족 등으로 누적된 신청을 해결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DOS 인사국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해외에 배치된 인력의 4.5%에 해당하는 총 408명의 직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미국시민의 배우자 영주권 취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11~17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최소 1년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천명한 적체 해소 의지와 이를 위한 방안들이 시행될 경우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주디 장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업무처리 속도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속도와 함께 이민비자 발급의 양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영주권번호 재사용을 활용할 경우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적체 해소 방안중 하나로 과거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번호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케이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사장된 미사용 영주권 번호는 5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제안된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의 경우 STEM 분야 등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의 단계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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