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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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알맹이 빠진 바이든 이민 행정명령

  • 관리자 (lawstory00)
  • 2021-02-03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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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분리·난민 금지·합법 이민 제한 재검토 지시
즉각적인 중단은 안 한 채 검토 태스크포스만 결성, ‘공적부조’ 규제도 빠져…트럼프 지우기 오래 걸릴 듯

취임 첫날부터 이민 개혁에 시동을 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일 이민개혁을 위한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뒤집기 시도를 구체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즉시 무효화하는 조치를 포함하지 않아 알맹이가 빠진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국토안보부 등 관련 연방기관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가혹한 무관용 이민정책을 재검토할 것과 합법 이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탑다운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합법이민 정책을 제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한국TV EVENT

당초 이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민비자 및 취업비자 발급 재개 지시는 포함되지 않았고, 빈곤층 이민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제 조항 폐지 조치도 들어 있지 않았다. 이민비자 및 취업비자 발급 재개와 공적부조 규제조항 철폐 등은 이날 행정명령으로 착수될 합법이민 시스템 재검토 대상에 포함돼 향후 추가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즉시 폐기하거나 무효화하는 대신 재검토 지시가 골자여서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2일 US뉴스&월드리포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는 트럼프 정책 폐기가 아닌 재검토 명령이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들이 폐기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정책으로 분리된 자녀와 부모들이 다시 상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이민자 가족 분리정책으로 아직까지 이민자 아동 600여명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은 관련 연방기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생이별한 이민자 가족들을 재상봉시키는 역할을 해야하며 방지책을 강구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질 바이든 여사도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난민 신청 이민자를 멕시코로 돌려보내 대기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정책(Remain in Mexico)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은 소위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igrant Protection Protocol)을 개정해 난민 신청자 6만여 명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포고령을 전반을 검토해 무효화해 이민 시스템을 정상화할 것을 지시해 취업비자 및 이민비자 발급 중단 포고령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세 번째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적체를 해소하고,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과 통과 과정을 개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he Task Force on New Americans)를 구성할 것도 지시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공적부조 수혜전력자나 공적부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빈곤층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소위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제 조치’도 검토해 개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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