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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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공적부조 규정 등 트럼프 이민조치 되돌린다

  • 관리자 (lawstory00)
  • 2021-02-03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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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개혁 행정명령 3건 서명
합법이민 재검토 ‘뉴 아메리칸’ TF 구성
시민권 취득 쉽게 하기 위한 조치 검토
가족재결합·망명시스템 개선도 지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재검토하는 등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전면적으로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합법이민 시스템 정립을 위한 ‘뉴 아메리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2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조치를 되돌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건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중 하나는 백악관 내에 이민 시스템 재정립을 주도할 TF를 만들고 국토안보부(DHS)·법무부(DOJ)·국무부(DOS) 등 유관부처에 이민절차를 지연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조치·정책·지침들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이민자들이 비현금성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더라도 현금성 지원과 마찬가지로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새 공적부조 규정을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가족 초청 이민자가 공적 혜택을 받았을 경우 초청자인 스폰서에게 정부에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앞서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1100만명에 이르는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이민개혁 입법안을 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요 정책'에 따라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격리된 미성년 자녀와 부모를 상봉시키기 위한 '가족재결합' TF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

2018년 여름부터 시행된 무관용 정책에 의해 5000가구 이상이 원치않는 이산가족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후 의회의 초당파적인 분노를 야기해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리정책을 중단해야 했지만, 2020년 10월 법원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545명의 부모가 자녀와 헤어진 상태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일 보도했다.

세 번째는 남부 국경을 통한 이동과 망명을 합법적이고 인도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잔류’ 정책에 따라 6만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려보내진 후 망명 심사를 기다리도록 한 것을 철폐하는 동시에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애초에 남부 국경을 통한 망명을 시도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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